활동 연장 요청… 새달 3일 회의
민주 반대 땐 3분의2 찬성 무력화
국민의힘 ‘제명’ 요구 속 난관 봉착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26일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논란으로 제소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당은 징계 최고 수위인 김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고 있지만 김 의원의 미흡한 자료 제출로 징계 여부는 다음달로 미뤄졌고, 실제 제명이 이뤄지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도 만만찮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재풍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은 이날 늦은 오후 국회에서 4차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징계 수위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오늘 결론을 내려 했는데 (김 의원이) 거래 내역을 안 냈고, 오는 30일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해 (거래 내역을) 내게 돼 있다”며 “일단 김 의원에게 추가로 거래 내역을 내라는 공문을 보내고 저희도 윤리특위에 기간 연장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윤리심사자문위의 활동 기한은 오는 29일까지였다.

유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이 개정되는 30일까지 모든 의원들이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내게 돼 있다”며 “내달 3일 저녁에 회의를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 징계 건은 다음달 3일 열리는 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김 의원이 계속해서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선 “(징계 수위 결정에) 참작은 되겠지만 징계 사유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국회법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가 윤리특위에 징계 의견을 내면 윤리특위는 징계심사소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한 뒤 전체 회의를 열고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로 나뉜다. 윤리특위의 결정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확정된다. 다만 최고 수위인 제명은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면 무력화될 수도 있다.

21대 국회에서 윤리특위에 상정돼 자문위가 심의한 징계 건은 총 4건이고, 의원직 제명을 권고한 건은 3건인데 여전히 윤리특위에 계류 중이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제명을 촉구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에도 ‘코인 거래 내역’을 내지 않았던 김 의원은 윤리심사자문위에도 전체 거래내역 제출을 거부했다”며 “투명하고 떳떳한 게 없다는 자백과 다름없을 텐데 국회가 신속한 제명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