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식 병무청장이 2022년 10월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기식 청장은 5일 국방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현역병 복무기간 연장에 대한 질문에 “현실적으로 단축됐던 복무기간을 늘릴 수는 없을 것”이라며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육군 기준 현역병 복무기간은 1993년부터 26개월이었으나, 2003년 24개월로 줄었고 2018년부터 현재까지 18개월로 유지되고 있다.
이 청장은 여성 징집제에 대해서도 “시기상조인 것 같다”며 “더구나 인구가 감소하는 시점에 여성을 징병한다는 것은 사회 갈등만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1차 병역 자원감소는 끝났고 2030년대 중반까지는 현 수준의 병역자원이 유지된다”며 “그 이후의 병역자원 감소에는 ‘국방혁신 4.0’에서 추진 중인 무인화·과학화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방탄소년단(BTS) 등 글로벌 한류스타의 입대와 관련한 국익 논란에 대해서는 “병역의 의무는 국익보다는 공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청장은 “국익 차원에서 BTS의 군 복무를 면제해줘서 이것이 선례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모든 의무자는 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BTS는 군대와 관련해서 가겠다 안 가겠다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면서 “BTS는 자신들의 의지에 따라 군에 입대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도 했다.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하는 것이 병무청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현행 36개월에서 27개월로 단축하자는 병무청 대체복무심사위원회의 제안에 대해서는 “대체복무와 관련해 100건이 넘는 헌법소원이 제기돼 있다”며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판단을 보류하고 있으며, 헌재의 결정 방향과 일치시켜 나가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