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유기,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 적용

영아 살해·유기범도 일반 살인·유기범처럼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영아 살해죄와 영아 유기죄를 폐지해 앞으로는 영아 살해·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골자다.

기존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법 개정으로 영아 살해에 대해서도 일반 살인죄의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의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영아 유기 역시 기존 영아유기죄의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 사라지고 일반 유기죄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존속유기죄의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형법의 영아 살해·유기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은 1953년 9월 형법 제정 이후 70년 만에 처음이다.

6·25 전쟁 직후였던 형법 제정 당시에는 영아 사망률이 높아 출생 신고를 늦게 하는 관행이 있었고, 영아 인권에 대한 의식도 미흡했다. 이에 현대의 사회적 변화를 고려해 영아 살해·유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던데다 최근 ‘영아 살해 비극’까지 잇따라 밝혀지면서 법 개정이 급물살을 탔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출생 신고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2015년~2022년 병원에서 태어나 임시신생아번호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2123명 중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1095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1095명 중 254명의 생존을 확인하고 814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중 7명의 아동 사망에 관여한 보호자 8명을 살인·시신 유기 등 혐의로 경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