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구속영장 청구’ 단서 달아 무용론도
혁신위는 “혁신 위한 내려놓기 시작” 평가
혁신위 ‘친명’ 논란에 “李대표 탄핵 사유 없어”
김은경 “공천룰 개정과 대의원제 페지 논의중”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소속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결의했다. 하지만 ‘정당한 구속영장 청구’라는 단서를 붙여 구속력 없는 반쪽짜리 결의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의총에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한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라며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기대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혁신위가 1호 혁신안으로 내세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과 당론 채택을 수용하는 안을 두고 지난 13일 의총에서 논의했지만, 중진의원들을 중심으로 검찰의 정치 수사에 맞서 헌법에 명시된 불체포특권을 당론으로 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보류됐다. 이에 원내 지도부는 구속력을 갖는 당론 대신 결의 방식을 제안해 의원들의 동의를 얻었다. 혁신위는 이에 대해 “민주당의 모든 의원이 불체포특권 포기에 의견을 모은 것은 혁신을 위한 내려놓기의 시작이며 앞으로 실천을 통해 보여줄 것을 믿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당한 영장 청구’의 기준에 대해 김 대변인은 “국민이 볼 때 부당한 영장 청구”라며 “정당성 여부는 여론으로 어렵지 않게 판단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체포동의안 처리를 의원 개인의 양심에 맡기는 것이 실효성이 있나’라는 질문에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정해도 체포동의안이 무기명 투표로 처리되는 만큼 결과를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그간 개인 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잇달아 부결시킨 바 있어, 이번에도 영장 청구를 거부할 퇴로를 연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그렇게 시간을 질질 끌고서 돌고 돌아 추인한 안이 고작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단서를 붙인 하나 마나 한 껍데기 혁신안”이라며 “차라리 특권을 포기하기 싫다고 고백하는 편이 낫겠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혁신위가 이 대표 체제에는 근본적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는 등 친명(친이재명) 성향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서복경 혁신위원은 한 방송에서 “아직 이 대표가 탄핵에 이르는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 지도부를 전제로 놓고 혁신안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다른 방송에서 혁신위가 ‘친명’ 일색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민주당의 혁신위”라며 “대선 때 (이재명 대표) 지지 선언하신 분이라고 해서 친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대선 때 1번 찍은 사람은 다 ‘친명’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김 혁신위원장은 혁신위가 공천 규칙과 대의원제도를 손볼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최근 홈페이지를 개설해 국민 의견을 수렴 중인데 ‘공천 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국민이 원한다면 안 다룰 순 없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 해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의원제와 관련해선 “폐지가 될지 어떤 식으로 유지가 될지는 지금 저희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논의 중”이라며 “모든 역학관계와 우리 당 역사를 살피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