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위협 대응, 인태 협력 강화 등 의제
북중러 밀착 속 한미일 첫 별도회담
대중견제 전략과 맞물려 주목
한미일 정상이 다음달 18일(현지시간) 미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모이며 3국간 협력 수준은 기존보다 한차원 더 격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일 정상회의가 별도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날로 수위를 높이는 북한의 도발과 미중경쟁 심화, 북중러 밀착 행보와 같은 엄중한 국제정세 속에 이같은 별도 회담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3국간에 공유된 것으로 풀이된다.

8월 한미일 정상회의 일정은 미 백악관이 28일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 성명으로 공식 발표하며 확정됐다. 이날 우리 대통령실도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 사실을 백악관 발표에 맞춰 공식적으로 밝혔다. 백악관은 “3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축하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백악관이 밝힌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 의제는 ▲북한 위협 대응 ▲인도태평양 지역 안팎에서의 3국 협력 강화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 촉진 ▲글로벌 안보 도전 대응 등이다.

이 가운데 우선순위는 북한의 도발에 맞선 3국간 공조 강화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전승절(6·25전쟁 정전협정 체결일) 계기에 강순남 국방상의 열병식 연설에서 한미 핵협의그룹(NCG)과 미 전략핵잠수함 전개를 비판하며 한반도 긴장 수위를 한층 더 높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캠프 데이비드에 모인 한미일 정상은 북한을 향한 고강도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고,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의 조속한 가동, 기존 3국 훈련의 확대·정례화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더불어 ‘인태지역에서의 3국 협력 강화’를 의제로 삼은 것은 한미일 3국 공조의 영향력을 기존의 동북아에서 인태 지역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인태 지역은 최근 경제와 안보에서 모두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그간 3국간 공조의 범위는 넓지 않았다.

나아가 북한이 최근 중국·러시아와의 밀착을 과시하고 나선 상황에서 한미일 정상은 대중견제 강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대해 논의하며 북중러에 맞선 3국간 협력의 폭과 깊이를 더욱 넓힐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재편, 핵심광물 확보와 같은 경제안보에서의 한미일 협력 강화는 미국의 대중견제 전략과 맞물려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