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학 박사 출신인 지상욱 전 국민의힘 의원이 “철근 빼먹기는 양심을 팔아먹은 행위를 넘어 미필적 살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지 전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직접 그린 설명과 함께 1995년 6월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지 의원은 “(그림 A처럼) 건물의 횡하중을 견디기 위해 설계는 철근과 철근을 겹치게 하고 그 부분을 결박하는 ‘스터럽(stir up)’ 조치가 되었어야 한다”면서 “작금 대한민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철근 빼먹기’ 방식(그림 B)은 삼풍백화점처럼 철근과 철근을 겹쳐 결박하지 않아 중간중간 공간이 비어 있는 형태로 시공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30여년이 지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9~10위를 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민간 대기업 건설회사를 비롯해 나라에서 운영하는 LH까지 전방위로 철근 빼먹기를 하고 있다니 어이 없음을 떠나 분노가 치민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양심을 팔아 이득을 취한다면 그런 회사나 조직은 없어져야 정신을 차린다”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 전 의원은 1989년 연세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스탠퍼드대학교에서 토목공학 석사, 일본 도쿄대학에서 건축공학 박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