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 무방비 민원 노출 가능성”
“장애아동 부당한 대우 우려도 이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특수교사 신고 사건에 “특정 사건의 시시비비를 따지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특수교육 시스템 개선을 위한 건설적 담론으로 이어가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몫”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수교육 현장의 아동학대와 교권 침해를 동시에 방지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수교육 교사, 학생·부모가 처한 각각의 어려움을 동시에 짚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일을 통해 투철한 사명감으로 누구도 쉽게 마음먹지 못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교사들이 과도한 민원에 무방비하게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도 “물론 주변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차별당하는 경우가 많고, 자기표현을 명확하게 하기 힘든 장애아동이 혹여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학부모님들의 불안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러한 불안을 조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불완전한 상황에서는 학부모와 특수교사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기 쉽고 인력이 부족한 만큼 갈등이 특수교육 현장의 공백으로 이어져 교사뿐 아니라 주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까지 피해가 발생한다”며 “이런 문제가 거듭 지적되고 있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교육부 및 각 교육청과 협력하여 아동학대를 막으면서도 교사들에게 불합리한 징계에 시달리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착수하겠다”며 “특수교육 현장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기반해 일반적인 교권 확립과는 별도로 세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