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불가피하게 이첩 보류와 재검토 조치 취해”
野 “직권남용죄 의심…공수처 수사 의뢰 검토”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10일 국회를 찾아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신 차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면담 전에 기자들과 만나 ‘국가안보실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과실치사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수색을 하던 초급 간부조차 수사선상에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를 지시한 것”이라며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데서 따른 문제가 와전됐다. 군대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조직”이라고 말했다.

채 상병은 지난달 19일 경북 예천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작업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이후 임성근 해병대1사단장 등 8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하는 것을 두고 국방부와 수사단장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신 차관은 이어 여당 간사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과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을 차례로 면담했다. 국방위원장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태풍 상륙으로 지역구를 방문하느라 만나지 못했다. 한 위원장은 “국회의원은 지역구 안전을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 차관과 면담 뒤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신 의원은 “국방부가 적법한 절차와 합리적 판단에 의해 불가피하게 이첩 보류와 재검토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초급간부 등 관련자 8명 모두가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해 추가적으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 의원은 “군 지휘부와 리더십,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안보실까지 개입된 총체적인 문제다. 순조롭게 진행되던 사안이 국가안보실 보고 이후 급격히 변했다”며 “국방부 장관, 차관, 법무관리관, 해병대 사령관의 직권남용죄가 의심된다. 전방위 수사가 필요하고 공수처에 수사 의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