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이상동기 범죄’ 담화문

“경찰 조직 재편해 치안 역량 보강”
尹대통령, 특단의 대책 마련 주문

정부는 최근 서현역·신림동 사건 등 지역과 대상을 가리지 않는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의무경찰제 부활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을 발표하고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면서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담화문 발표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배석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대통령실에서 참모들에게 국민의 안전을 위해 경찰의 치안 역량 강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부터 줄여 온 의경은 마지막 기수 복무자들이 지난 4월 합동전역식을 가진 뒤 완전히 폐지됐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선 치안활동 인력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최근 잇따라 발생한 강력 사건들과 ‘살인예고’ 등으로 특별치안활동이 가동되자 인력난이 더욱 부각됐다. 다만 병력 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의경 인원을 어떻게 확보할지 구체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

이 밖에 한 총리는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경찰의 특별치안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폐쇄회로(CC)TV와 보안등·비상벨 등 범죄예방 기반시설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가짜뉴스에 대해 관용 없이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