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S 마치고 태영호 의원 주최 북한인권 세미나 축사
“북한, 역사의 흐름 거스를 수 없을 것”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4일 “북한 당국이 하루 빨리 북한주민의 외부 정보 접근권을 차단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북한을 향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폐지를 공식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태영화 국민의힘 의원과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주최한 북한 인권 관련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북한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국제사회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북한주민들이 본인들이 처한 상황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외부세계의 정보와 문화가 북한사회에 많이 유입되고 확산되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 장관은 태 의원의 부인인 오혜선씨가 쓴 책 가운데 ‘한국 드라마를 통해 본 한국 사회의 발전된 모습과 한국인들의 화려한 모습은 북한 당국의 위선을 깨우쳐 주었을 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되었다’는 구절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북한 내부에서 터지고 있는 한류문화는 북한 주민들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되어서 억압적인 주체 문화를 대체하는 대안 문화로 자리잡았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어 “북한 당국도 이러한 점들을 의식해 한국 드라마와 영화 시청을 금지하고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을 통해 주민에 대한 사상통제를 강화하고 위반자에게는 상상하기 어려운 가혹한 형벌을 가하고 있다”면서도 “자유와 인권을 향한 북한 주민의 열망과 인류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고 실현해 온 역사의 흐름을 무한정 거스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우리로서는 정부와 국회, 민간과 국제사회가 긴밀히 협력해서 북한주민의 알 권리 등 자유권 신장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북한은 정찰위성을 탑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우주발사체를 발사했지만 실패했다. 김 장관은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참석한 뒤 이 토론회에 참석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태 의원은 북한의 잇따른 발사체 시도와 경제침체를 언급하며 “김정은의 일방적인 미사일 개발과 군비 지출을 위해 북한 경제가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아사 현상이 더 늘어나는데도 책임을 내각에 미루고 (회피하는) 출구를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런 때 남북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북한 인권 문제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개편하고 국내외에서 협력하는지 중요하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최근 한미일 정상회의로 북한 비핵화에 대한 공감대가 커진 데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기로 하는 등의 북한을 둘러싼 정세를 언급하며 “이 때 우리가 북한 인권문제 관련된 정책적 구조개편도 하고 국내외 협력 방안도 더 보강하고 개선하는 흐름을 빨리 속도감 있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태 의원은 또 정부가 싱하이밍 주중대사를 만나는 등 중국 정부를 압박해 중국 내 탈북민의 한국행을 실현해야 한다고도 주장하며 김 장관의 ‘탈북민 전원 수용’ 원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