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서도 “서훈 박탈 다소 지나쳐”
洪흉상도 육사만 이전 ‘기류 변화’
尹 “어떤 게 옳은지 생각해 보자”

홍범도함 “변경 검토” “원론 답변”
혼선만 노출하다 사실상 백지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추진과 맞물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중복 서훈’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 추서된 장군의 ‘대한민국장’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방부는 육군사관학교에 있는 장군의 흉상은 이전을 강행하되 국방부 청사 앞 흉상은 건드리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출구전략’을 찾는 모양새지만 국방부·보훈부가 무장항일투쟁 영웅의 흔적을 무리하게 지우려다가 냉·온탕을 오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여권 관계자는 30일 “(보훈부가 추진하는) 홍 장군 서훈 박탈 검토는 다소 지나친 측면이 있다”며 “홍 장군 흉상 이전은 국방부나 육사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지만 서훈 취소나 훈장 환수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흉상 이전 문제는 국방부와 육사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인 대통령실에서도 훈장과 관련한 내부 검토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장관은 “청와대의 강력한 의지가 개입돼 중복 서훈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 최소한 두 번째 받은 훈장(대한민국장)에 대해서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서훈 공적심사위원회를 열어 홍 장군과 여운형 선생이 받은 중복 서훈의 타당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홍 장군과 여 선생을 ‘유이한’ 중복 서훈 사례라고 밝혔지만, 보훈부 독립유공자 현황에 따르면 이는 사실이 아니다. 대한민국장을 포함해 두 차례 서훈이 이뤄진 사례는 유관순 열사까지 3명이다. 홍 장군은 1962년 독립운동 공적으로 대통령장(건국훈장 2등급)을 받았고, 2021년에는 국민통합과 고려인 민족 정체성 형성을 이유로 대한민국장(건국훈장 1등급)을 받았다. 여 선생은 2005년 독립운동으로 대통령장을, 2008년 해방 후 통일을 위한 노력으로 대한민국장을 받았다.

‘동일 공적에 대해 훈장 또는 포장을 거듭 수여하지 않는다’는 상훈법에 어긋나지는 않는다. 이에 견줘 유 열사는 독립운동 공적으로 1962년 독립장(건국훈장 3등급)을 받은 뒤 ‘활동에 비해 서훈의 격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동일 사유로 2019년 대한민국장을 받았다. 정작 상훈법의 중복 서훈 잣대에 해당하는 인물은 유 열사지만 이념적 색채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문제 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당초 지난 25일 무렵까지만 해도 육사에 있는 홍 장군 흉상만 이전하고 국방부 청사 앞 흉상은 그대로 두는 쪽으로 대략적인 방향을 정했다. 하지만 주말 동안 기류가 바뀌면서 28일에는 국방부 앞 흉상에 대해서도 “이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다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또다시 존치하는 방향으로 유턴을 한 셈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결론을 정해 놓지 않고 다양한 가능성을 논의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어떻게 하자고 하진 않겠다. 다만 문제를 제기하고 한번 어떤 게 옳은 일인지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의 함명 변경 문제 역시 졸속으로 내놨다가 혼선만 노출한 끝에 사실상 백지화되는 분위기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했지만 다음날 “원론적인 답변이었다”며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