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지만 막을 명분과 근거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실장은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방류에 정부는 찬성인가 반대인가’라고 묻자 “당연히 찬성하지 않는다. 그걸 왜 지지하겠나”라고 강조했다.

다만 “아무 문제가 없는 처리수를 내는데 문명국가가 반대를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했다.

김 실장은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도 “우리보다 먼저 오염수가 오는(도달하는) 미국도 괜찮다고 그러고 (하는데), 문명국가인 저희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걸 (반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도 물론 지지하지는 않지만, 아무런 문제 없이 방출한다는 걸 무슨 근거로 반대하고 그러겠나”라고 했다.

김 실장은 또 “이게 위험하다는 과학자는 한 명도 없는 것 같다”며 “한 명 말했다가 동료 학자들로부터 양심이 없다는 말까지 듣고 고발까지 당하고 그랬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본 정부를 국제기구에 제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일본이 1년에 22조 Bq(베크렐)의 삼중수소를 배출한다고 해서 제소하는 건 사실 관계에서만 보더라도 좀 이상한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 수석은 “우리나라 역시 190조 정도의 삼중수소를 배출하고 있지만 아무런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며 “그래서 일본 오염수 배출이 우리나라에 거의 안전하다고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난 정부도 국제기구에 제소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승산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국제기구에 제소해 억지로 막기보다는, IAEA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방출되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가졌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