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우크라이나 전면 지원’ 의견에 대해 “한 나라의 국방 수장에게 개인 의견이 어딨나. 전쟁을 전쟁놀이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며 북풍, 총풍 사건을 거론했다.이 대표는 29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반도 상황이 정말로 심각해져가고 있다. 냉전 시대로 되돌아가고 있다. 평화냐 전쟁이냐를 다시 걱정하는 상황이 됐다”고 우려했다.

이어 “북한이 서해상으로 순환 미사일을 쏜지 나흘만에 또 다시 순환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의 무력도발을 국민과 함께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가운데 신 장관이 개인 의견이라면서 우크라이나 전면 지원 발언을 해서 러시아의 공개적 반발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신중하게 상황관리를 해야 할 당사자가 오히려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며 “실수가 아니라 고의 아닌가. 일부러 그러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또 “이 상황을 보니 북풍과 총풍 사건이 떠오른다. 국민의 생명을 정권에 활용하겠다는 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가 어떻게 되든 정치적으로 악용하겠다는 생각으로 한반도 긴장을 격화시키고 도발을 유도하는 것 아닌가 걱정이 든다”며 “그런 일은 결코 있어선 안 된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안보를 정권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라면 애시당초 포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신 장관은 지난 22일 코리아헤럴드 인터뷰에서 ‘개인 의견’을 전제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한 바 있다.

신 장관은 “우크라이나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자유 세계 일원으로서 도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며 “현재 우리 정부의 방침은 살상 무기 지원은 하지 않고 비살상무기나 인도적 지원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국가 정책을 지지한다”고 했다.

코리아헤럴드는 영어판 신문에서 이 발언을 “개인적으로는 자유세계의 일원으로서 가야 할 길은 ‘전면 지원’(full support)이라고 본다”고 번역해 보도했다.

이후 러시아는 한국 정부의 ‘무모한 행동’ 탓에 양국 관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26일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한때 우호적이었던 러시아와의 관계를 붕괴시킬 수 있는 무모한 행동에 대해 한국 정부에 경고한다”고 했다.

그는 ‘무모한 행동’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으나 “한국 국방 수장이 치명적인 무기를 포함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군사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