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확고한 입장 밝혀
“잘못 놔둔 정부들 잘못…우리도 지탄받을 것”
이종섭 대사 관련 “사법 절차 차질 없게 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 “지금 안 하고 또 미루면 이 피해는 국민들이 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은 정부의 직무 유기라 생각한다”며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 총리는 지난 12일 세종 총리공관에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의료 개혁을 통한 의료체계의 정상화는 정말 급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며 “2000명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치”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지난해 1월부터 각 병원에서 일어나는 응급실과 소아과, 필수 의료, 지방의료 문제들이 지적되면서 의료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며 “의료 수가 구조가 잘못된 상태로 수십 년을 온 건데 고치지 않고 놔둔 과거의 정부들도 아주 잘못한 것이고 우리도가 이걸 안 하면 지금 정부도 두고두고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아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명도 증원할 필요가 없다’는 게 의사협회의 의견이었는데 협의가 되겠느냐”며 그럼에도 의료계와 28차례 만나 의사 증원 필요성을 꾸준하게 설명했다고 설명했다. 의대 증원의 근거와 협의가 부족했다는 의료계 측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한 총리는 “2035년까지 의사 1만명이 부족하게 된다는 자료를 바탕으로 자연히 2000명 증원이 나오게 된 것”이라며 “이걸 1년 더 (시행을) 미룬다? 그럼 1년 뒤에는 2000명 증원을 하게 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늦어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우냐 하면, 과거 김대중 정부가 의약분업을 하면서 의료계가 파업을 했고 이후 2006년 정부가 의대 증원을 351명 줄였다”며 “2006년에 351명을 줄인 숫자가 올해가 되면 정확히 6000명이다. 그 때 안 줄였으면 6000명이 더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물 주듯이 줘버린 숫자가 2035년에 1만명 의료 인력 부족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대시 의료 수가 조정,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책, 지방의료 환경 개선 등을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해 가겠다며 “정부는 열려 있다”고 거듭 대화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 총리는 또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연금, 교육, 노동에 이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의료 정상화 개혁, 기후 변화, 인구 감소 등 굉장히 고통스러운 대응들이 이어져야 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다음 달 10일 선거 이후를 아주 기대한다”며 “정치적인 환경이 좀 더 좋아지고 그걸 통해서 마치 미국이 대공황을 겪었던 루즈벨트 시대에 거의 1년 가까이 국회를 열어가며 필요한 조치를 하고 새로운 제도를 창출했을 때와 같은 상황이 반드시 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해병대 채상병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던 중 호주대사로 부임한 이종섭 주호주대사를 두고는 “대사라는 공직을 가지신 분이 우리나라의 사법 절차가 진행되는 데 있어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공수처가 그동안 (이 대사에 대한) 소환 조사는 하지도 않았고, 출국을 제한하는 조치도 수사기관에서 요청하면 본인도 아예 모르는 상황이 많을 수 있다”며 “저도 경제부총리 시절 일부 고발되거나 수사받는 직원들도 주재관으로 임용한 바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