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11년 만에 예산안 시정연설 불참

“대통령 불러오세요!”(더불어민주당)

“대통령이 어디 애 이름이가!”(박성민 국민의힘 의원)

보라색 넥타이를 맨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본회의장 단상에 오르자 여야 각 당에서 고함이 터져 나왔다. 677조 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에 대한 국회 심사를 앞두고 시정연설부터 여야가 충돌하면서 순탄치 않은 예산 정국이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 불참했고, 지난 9월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22대) 개원식에도 불참했다. 윤 대통령이 여야 간 정쟁 격화를 피하기 위해 시정연설에 나서지 않았다고 알려졌지만 관행을 연달아 깨면서 야당에선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무시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여야 간 충돌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회사부터 시작됐다. 우 의장은 “대통령께서 직접 시정연설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이고 국회에 대한 존중”이라며 “불가피한 사정 없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마다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측에서는 “민주당 원내대표냐”라는 고성이 나왔고 야당에서는 “조용히 하라”라며 맞받아쳤다.

외려 약 28분간 이어졌던 한 총리의 시정연설 대독은 고성으로 충돌한 시작 때와 달리 차분한 분위기에서 이뤄졌다.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한 탓인지 지난해 32차례 나왔던 여당 측 박수는 이번엔 세 차례에 그쳤다. 또 야당 측에선 단 한 번도 박수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한 총리가 “이제 우리 경제가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정부 성과를 언급할 때마다 야당 측에서는 “거짓말”이라며 고성이 터져 나왔다.

이에 앞서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은 이날 각각 시정연설문을 배포하면서 시정연설 당일 아침까지 누가 시정연설의 주체인지를 두고 혼선을 빚었다. 총리실에서는 “대통령 대독이 아닌 한 총리 시정연설”이라고 했고,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 연설의 대독”이라며 제각각 답했다. 혼란이 계속되자 총리실 관계자는 “법적으로 시정연설에는 정부 대표가 참석하게 돼 있고 총리가 참석하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법무부와 대통령실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를 과감하게 삭감하겠다”고 예고했다. 반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 예산안은) 일률적인 현금 살포가 아닌 필요한 분야에 실효성 높은 방식으로 지원하는 책임 있는 민생 해결 예산”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