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1심 선고 생중계 요구 압박
韓 “민주당, 유죄라 생각해 생중계 거부”
“민주당+촛불행동+민노총 원팀 무력시위”
생중계로 ‘피고인 이재명’ 각인 효과 노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와 관련해 “민주당이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판사 겁박 무력시위’ 대신에 ‘이재명 재판 생중계 무력시위’ 했을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페이스북에 “만약 죄가 없어서 무죄라면 ‘이재명 대표 재판 생중계’만큼 이 대표와 민주당에 ‘정치적으로 이익이 되는 이벤트’는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은 절대로 생중계 못 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자신들도 유죄라고 생각하니까 유죄를 무죄로 바꾸라고 ‘판사 겁박 무력시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또 “법원의 선고가 앞으로도 계속될 테니 민주당이 다음 주에도 ‘판사 겁박 무력시위’ 또 한다던데, 앞으로 이 대표 모든 범죄혐의 판결 끝날 때까지 몇 년이고 아름다운 서울의 평온한 주말을 민노총과 합체해 교통 통제해서 차 막히게 하고 폭력으로 어지럽히겠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한 대표는 전날 민주당이 서울 도심에서 2주 연속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자 “‘민노총+촛불행동+민주당 원팀’의 ‘판사 겁박 무력시위’ 결과에 민주당이 많이 실망했을 것 같다”며 “민주당 기대와 달리 이 정도 무력시위로 명백한 유죄를 무죄로 바꾸게 하는 판사 겁박 안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연일 이 대표의 재판 생중계를 요구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같은 당 김용태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포천·가평 당원 연수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본인이 무죄라면 재판 생중계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법원에 생중계 의견서를 제출했다. 실제 생중계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이 대표는 재판 중인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국민에게 각인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원칙적으로 법정 안은 촬영이 불가능하지만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1심 선고 공판은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TV에서 생중계된 바 있다.

반면 민주당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6일 “생중계하라고 요구하는 행위야말로 진짜 사법부 협박 아닌가”라며 국민의힘의 요구를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