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공약 재확인”
3국 사무국 설치…“지속가능한 파트너십 구축”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갖고 북한의 북러 군사협력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사무국을 설치하기로 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 리마를 방문한 윤 대통령은 이날 한미일 정상회의를 가졌다. 3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특히 북한이 우크라이나전 참전을 위해 러시아에 병력을 파병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3국 정상은 “한미일은 북한과 러시아의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일방적 침략 전쟁을 위험하게 확대하기로 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무기와 탄도미사일 이전을 포함한 러북 군사 협력 심화는 러시아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고려할 때 특히 심각하다”고 밝혔다.

3국 정상은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한다”며 “우리는 북한과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과 회피, 그리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는 모든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기로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시바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은 자유,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윤 대통령의 비전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고 덧붙였다.

한미일 정상회의는 지난해 8월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후 1년 3개월만이다. 당시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윤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참석했다.

3국 정상은 이날 성명에서 “지난 15개월동안 우리는 지속가능한 3국 파트너십을 구축해 왔다”며 “오늘 우리는 공동의 의지를 조율하고 이행하기 위한 ‘한미일 사무국’ 설립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설되는 사무국은 우리가 함께 하는 일이 인도·태평양을 번영하고, 연결되며, 회복력 있고, 안정적이며,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우리의 목표와 행동들을 더욱 일치시키도록 보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퇴임을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저로써는 마지막이 된다. 앞으로 영속할 수 있는 이런 파트너십을 구축한 것에 대해 큰 성과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채택된 공동성명에서는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엣지’ 실시,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등 그동안 성과를 평가했다. 3국 정상은 “우리의 협력은 3국 정부의 각 분야에서 새로운 수준으로 격상되었고, 우리는 우리의 국민들을 위해 더욱 밝고, 안전하고, 번영하는 미래를 만들어 왔다”며 “우리는 우리가 이룬 파트너십이 자랑스러우며, 한미일 관계가 향후 수년 간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평형의 기제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