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8일 지방 추가 주택 구입 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방침을 공식화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과 지방 간의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국민의힘은 지방에 추가적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종부세율 인상, 양도세·취득세 중과, 공시가 인상 등 다주택자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무차별적인 조세 폭격은 부동산 탈레반이라고 불릴 만큼 맹목적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 결과는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똘똘한 한 채, 서울의 고가 아파트 쏠림만 만들어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세제에 대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민간 임대사업자로서 역할을 하는 다주택자의 시장 기능을 수용하고 부동산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방안은 “첫 번째 이후 구입 주택이 지방에 위치할 경우 주택 채수에 고려하지 않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그러나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두 번째부터 보유하는 주택이 수도권일 경우에는 기존 과세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권 원내대표는 이 정책을 통해 “이를 통해 현재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수요를 지방으로 돌리고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시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당정 협의, 여야 협의, 사회적 공론화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