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 오후 2시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한다

야5당, 오후 2시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한다

윤예림 기자
입력 2025-03-21 11:26
수정 2025-03-21 12: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6
이미지 확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경북 경주시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점검회의를 하고 있다. 2025.3.20 기재부 제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경북 경주시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점검회의를 하고 있다. 2025.3.20 기재부 제공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다고 21일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늘 오후 2시 야5당이 국회 본청 의안과에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달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재 결정이 있었는데도 최 권한대행이 현재까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그를 탄핵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민주당 주도로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이는 윤석열 정부 이후 민주당이 발의한 30번째 탄핵소추안이다. 이 가운데 1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4 / 5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4 / 5
3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