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후보자 임시 지위 위한 가처분도 신청
우 “모든 조치 강구해 나갈 것” 강조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상대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한다. 아울러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임시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할 방침이다.

국회의장실은 이날 오후 8시 이런 내용을 담은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헌재의 위헌 판결 선고가 1개월 이상 지났고 한 대행이 복귀하였음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 상태가 장기화되는 중대한 상황이라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우 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스스로 헌법위반의 국기문란 상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법치를 결코 논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훼손된 헌정질서의 회복을 위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이 매우 중요한 선결과제이기에 향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