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편향’ 논란

고용노동부는 1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 출범 즉시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한 일자리 로드맵 등 고용 정책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했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고용부 업무보고에 앞서 “전 세계가 보수도 없고 진보도 없고 좌도 없고 우도 없다”며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해 내느냐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청년·여성·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 구축, 비정규직 보호 강화 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부처 간 협조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주 40시간 근로에 주말 근무를 포함시켜 2020년까지 연평균 근로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749시간) 수준으로 줄여 일자리를 나누겠다는 방안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장년 일자리 정책의 핵심인 60세 정년연장에 대한 보고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노사관계 등 관련 정책에 대한 보고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았다. 박 당선인 공약에서 노사관계 관련 공약이 원론적인 데 치우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박 당선인은 일자리 만들기, 비정규직 보호, 노동기본권 강화 등 노사관계 주요 쟁점들에 대해 노사정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타협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해법만 제시하고 있다. 노동계가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 노동법 개정 등 노동계 현안 해결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당선인 측은 거의 묵묵부답에 가까운 자세를 보이고 있다. 노동계 측은 새 정부의 노동 정책이 현 정부의 ‘시즌2’ 정도밖에 되지 않겠냐며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특히 박 당선인이 노사관계의 해법으로 제시한 노사정위원회에는 민주노총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불참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김미정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은 “박 당선인이 후보였던 시절 민주노총에 보낸 답변서만 봐도 노동계가 요구하는 정책에 대해 모두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노사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서 “새 정부 들어서 노동계 탄압은 계속되고 노동계 파업도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