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여야는 국회 대정부질문 사흘째인 12일 경제 분야에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론’과 원자력발전소 부품납품 비리, 관치 금융 부활 논란 등을 거론하면서 정부를 추궁했다.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론’과 관련, “부처 간 소통강화를 위해 국무총리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특히 정부가 추구하는 창조경제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이를 상시적으로 관리·모니터링할 창조경제기획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정홍원 국무총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방안에 청사진이 전혀 없다”면서 창조경제를 당장 성공시켜야 되는데 조건이 돼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상세 계획은 상당히 진행됐으며 7월에 발표된다”고 답했다.

원전 비리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정희수 의원이 “(원전 비리 근절대책으로) 투명한 과정 관리를 위해 정책실명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자, 정 총리는 “하나의 제도개선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원전부품 비리의 근본적 해결책을 묻는 질문에는 “전문적 기술 분야이다 보니 폐쇄적으로 운영돼 온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면서 “제도적 개선을 통해 시정해 나가는 한편 고의범이 아니더라도 비리 발생에 조금이라도 관여되면 징계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춘진 민주당 의원은 “최근 정부가 이장호 BS금융지주 회장에게 사퇴를 압박했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출범 100여일이 지나 또다시 관치금융 본색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 지분이 1%도 없는 민간은행에까지도 관치금융이라는 칼을 휘두르며 ‘슈퍼 갑질’을 해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정부가 금융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대기업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비금융계열사 의결권 한도를 현행 15%에서 5%로 낮추는 ‘금산분리법’에 대해 “기업 입장에서 적대적 인수·합병(M&A)도 방어해야 하기 때문에 15%는 그대로 두되 금융, 보험 계열사의 경우 대기업의 의결권의 합을 5%로 하자는 강석훈 의원 안 정도가 적절하다”고 말했다. 또한 “편의점 불공정거래에 대해 공정위에 직권조사를 요청할 의향이 있느냐”는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의 질문에 대해 정 총리는 “(공정위가)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우리금융 민영화와 관련, “이달 말 발표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자회사 분리매각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면서 “우리금융지주가 보유한 지방은행 가운데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떼서 먼저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