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정상화 국조 시작

경남 진주의료원 폐업을 둘러싼 국회의 국정조사가 시작됐다. 폐업의 당위성을 어떻게 입증하고 뒤집을 것인지에 국정조사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국회 국정조사특위는 3일 보건복지부 기관 보고를 시작으로 진주의료원 휴·폐업 전반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특위에 출석한 진영 복지부 장관은 “진주의료원 해산조례를 공포한 경남도를 대법원에 제소하는 것보다 병원 정상화를 모색하는 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밝혀 제소 방침을 밝혀 온 그동안의 입장에서 한발 후퇴했다. 민주당 등 야권 위원들은 “진주의료원 인건비, 노조의 경영 참여가 과다한 수준이 아니었다”고 주장했고, 새누리당 위원들은 의료원의 관리 소홀을 질타했다.

증인 출석 거부 의사를 밝힌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동행명령 여부를 놓고 여야 위원 간 공방전이 벌어지면서 업무보고가 1시간여 지연되기도 했다.

민주당과 진보정의당 소속 위원들은 “여야 합의로 홍 지사 동행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반면 새누리당은 “절차상 논란을 접고 공공의료 개선을 위한 본질을 논의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출석 촉구안을 의결하자는 정우택 특위 위원장의 중재에 따라 업무보고가 뒤늦게 진행됐다.

특위는 또 4일 오후 2시 진주의료원을 방문해 4시간에 걸친 현장검증도 실시한다. 이 자리에서 특위는 진주의료원 안에서 농성 중인 노조원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아직 병원에 남아 있는 환자 2명과도 면담할 계획이다. 또 노조원 면담을 통해 홍 지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적자 원인이 강성노조 때문인지, 정상화 가능성이 정말 희박한 상황이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서울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