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문회 경제수장 총출동

96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의 원인과 해법을 놓고 정부 당국자와 국회의원들이 치열한 갑론을박을 벌였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가계부채 청문회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계부채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지만 규모, 증가 속도, 금융 시스템으로 볼 때 위기상황이라고는 보지 않는다”면서 “다만 저소득층, 노령층, 자영업자 등에 어려운 점이 있고 은행보다는 비은행권 부문이 커서 정책적 차원에서 계층별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3월 말 현재 961조 6000억원으로 2004년 말(494조 2000억원)의 두 배에 이른다.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이 “가계부채 증가가 통화정책에서 시작됐다”고 지적하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통화량 증가로 유동성이 많아져 빚을 졌다기보다는 가계대출 수요가 늘어난 측면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홍종학 민주당 의원은 “(대출자가 갚을 능력을 넘는) 약탈적 대출을 막을 방법이 있느냐. 금융회사가 아닌 소비자를 보호해야 금융시장이 발전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대출 때 차주(借主)의 소득·재산·신용 등을 파악해 차주의 상황에 적합한 대출을 하도록 하는 의무를 금융회사에 부과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고 답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에서 지원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의 탄력적 운영 방안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시켜달라고 했다. 신 위원장은 학자금 채무도 국민행복기금에서 사들일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이 “제대로 된 가계부채 대책을 만들려면 최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부채 상황을 알아야 하는데 전수조사를 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신 위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설 의원은 앞서 2일 공개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기록된 ‘물가가 낮은 요즘 공공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은의 공식적 의견이냐고 물었고 김 총재는 금통위의 입장이 아니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도 “(공공요금 인상은) 경제상황이나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감안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가계부채의 근본 원인은 경기침체로, 소득이 늘지 않으면 다른 대책은 다 미봉책”이라고 지적하자 현 부총리는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게 가계부채 문제 심화의 원인 중 하나라고 본다”고 답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