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 “테러법 중재안 낸 적 없다”

野, 중재안 수용 등 중단 조건 제시
상임위원장 사회권 놓고도 공방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난 23일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 뒤 시작된 야당 의원들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28일로 엿새째를 맞았지만 정국은 여전히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이 처리될 29일 본회의가 ‘필리버스터 정국’의 기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의 추가 협상은 없다는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도 법안의 독소 조항 수정 없이 선거법만 통과시킬 수는 없다고 맞섰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스스로 중단하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면서 “테러방지법은 협상 과정에서 야당의 안을 반영하고 직권상정 직전까지 수정해서 올린 것인 만큼 더이상의 수정은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기자회견에서 “(테러방지법의) 독소 조항을 완화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수정안을 협의를 통해 성안하기를 원한다”며 ▲의장 중재안 수용 ▲국회 정보위 전임 상임위화 ▲조사·추적권 대테러센터 이관 등을 필리버스터 중단의 세 가지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테러방지법 독소 조항을 전혀 제거하지 못한 채 선거법 통과에 협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야는 국가정보원의 감청에 대한 부칙 조항을 수정하는 정 의장 중재안에 대해서도 판단이 달랐다. 원 원내대표는 “정 의장이 문자메시지를 보내 ‘내가 중재안을 낸 적이 없으니 유념하시기 바란다’며 ‘(국회) 법제실의 의견을 양당 협상 때 참고하라고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중재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고, 정 의장마저도 본인의 중재안을 부인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새누리당은 필리버스터 장기화로 의장단 체력이 고갈돼 야당 국회 상임위원장이 번갈아 가며 사회를 보게 된 것에 반발했다. 원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상임위원장들)은 사회권을 갖지 않기로 했다”는 입장을 정 의장에게 전달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상임위원장과 전직 부의장이 본회의장 사회를 보는 것은 아무도 사회 보지 않는 상태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