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단계로 자영업 매출 감소…정치권 갑론을박

김종인 “코로나19 예산 미리 준비해야”
강은미 “적극적 재정정책 시급히 논의해야”
이재명 “본예산에 미리 편성하는 게 낫다”
민주 “시간상 본예산에 넣기는 어렵다”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적용된 가운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3차 재난지원금’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자영업자에게는 ‘대목’으로 통하는 연말을 앞두고 영업제한 조치가 확대되면서 정부 차원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당은 내년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포함시키는데 시간이 촉박하다며 일단 한발 물러선 입장이다.

정부는 24일 0시를 기해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2단계의 집합금지 업종은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등 5개 업종이다. 또 노래연습장이나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실내 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중단되고, 음식점은 이 시간 이후로 포장·배달 판매만 허용된다. 여기에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되므로 자리에 착석할 수 없다. 송년 모임이 집중된 연말에 매출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야당은 본예산 편성을 요구하며 3차 재난지원금 도입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3일 “12월 2일에 본예산을 통과시켜놓고 내년 1월에 추경을 한다고 창피하게 얘기할 수 있나”라며 코로나19 사태 관련 예산 준비를 미리 해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불요불급한 예산 깎고 지원금 주자”
예결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국회가 정부안을 넘어서는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지 않으냐”면서도 “불요불급한 사업 항목에 대한 감액 심사를 통해 충분한 지원금 재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여당의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3차 재난지원금과 전국민 고용소득보험제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며 “선별 지급은 효과가 한정적이라는 지적도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여권 인사 일부도 재난지원금 예산 편성 주장에 가세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내년 1월에 가서 또 추경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지금 편성 중인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을 미리 편성해 놓는 게 낫다”며 “정말 다급해지면 4차 재난지원금을 추경으로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 “지금은 정기국회 예산 처리에 충실할 때”
그러나 여당은 신중한 모습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의 본예산 편성 가능성과 관련해 “지금은 정기국회 예산 처리에 충실할 때”라며 사실상 선을 그었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재난지원금은) 국채 발행 등 설계를 해야 한다”며 “본예산에 같이 넣기는 시간상으로도 어렵다”고 말했다.

재원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재난지원금 예산을 명분 삼아 본예산에서 한국판 뉴딜 등 주요 국정과제 예산을 깎으려는 시도를 경계하는 모습이다. 청와대도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정치권에서) 여러 의견을 내주고 있다”며 “그 방향에 대해 가타부타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재난지원금 추가 편성 관건은 코로나19의 확산 여부다.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첫날인 24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49명으로 전날(271명)보다 대폭 증가하며 하루 만에 다시 300명대로 복귀했다. 의료기관, 종교시설, 학교, 학원, 가족·지인모임, 직장, 사우나, 식당, 주점, 카페, 군부대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