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감찰결과 심각”
장제원 국민의힘 법사위원 “감찰에서 아무것도 안밝혀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감찰 관련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조치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0.11.24 뉴스1](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11/24/SSI_20201124184445_O2.jpg)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감찰 관련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조치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0.11.24 뉴스1](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11/24/SSI_20201124184445.jpg)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감찰 관련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조치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0.11.24 뉴스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추 장관의 브리핑 직후 “지금 발표된 법무부 감찰 결과는 심각한 것 아닌가”라며 “징계위에 회부가 됐기 때문에 징계위 결과를 엄중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검찰청 국정감사 때도 장관의 지휘에 대해 위법하다고 했다”며 “한 조직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었다”고 윤 총장을 비판했다.
‘추 장관의 명령을 사전에 공유 받았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을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추 장관의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추 장관의 기자회견에 대해 “징계와 직무배제 사유를 보면 과연 이를 추미애 장관이 말할 수 있는 내용인지 모르겠다”며 “윤 총장이 야권 대선 후보 지지도 1위를 달린다고 말하는 데 이것을 누가 만들어줬냐, 추 장관과 현 정권이 만들어 준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법사위 소속 장제원 의원은 “헌정사상 초유의 국가 권력이 검찰총장에게 가하는 폭력”이라며 “추 장관이 밝힌 직무배제, 징계 청구 사유를 하나하나 보면 감찰에서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일 법사위 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공수처장 추천위가 가동되고, 여기에 오늘 갑작스러운 추 장관의 검찰총장 징계청구, 직무배제가 이뤄졌다”며 “올해 안으로 정권이 싫은 사람 찍어내 쫓아내고 국회를 무법지대로 만든 뒤 개각하고, 선거 준비에 들어가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예정에 없던 감찰 관련 브리핑을 갖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조치했다.
추 장관은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감독자인 법무장관으로 검찰총장이 총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과 관련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검찰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주장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