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문재인 정부 발표 문제투성이”
더불어민주당 “감청·특별취급정보 바탕으로 월북 판단”

국민의힘이 17일 해경이 1년 9개월만에 수사 결과를 번복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꾸릴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저자세’로 북한에 의해 희생된 공무원이 ‘자진 월북’으로 왜곡됐다고 규정하고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강력히 항의해 사과를 받았다”며 대북 저자세설을 차단하는 한편 관련 기록 열람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진상규명을 위한 당내 TF를 꾸린다는 방침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누가, 어떤 의도로, 무엇 때문에 진상을 왜곡했고, 그로 인해 어떠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했는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했다. 그는 원내대책회의에선 “문재인 정부의 발표는 문제투성이였다”며 “북한의 총격에 사살당하고 불태워진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월북 딱지를 붙였다”고 비판했다.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씨는 지난 2020년 9월 21일 서해안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다음날 북한군에 의해 사살됐다. 당시 해경과 국방부 등은 구명조끼를 입은 채 부유물을 타고 이동한 점과 평소 채무로 고통을 호소했던 점 등을 들어 자진 월북 의사를 밝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유족은 고인이 월북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해왔고 1년 9개월이 지난 16일, 해경은 수사결과 자진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 시기 청와대가 군, 국정원 등 당국으로부터 보고받은 기록물 일체를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기록물 열람을 위해선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나 서울고등법원장의 영장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열람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국민을 보호한다는 헌법적 가치에 관심이 있다면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기록물 관리(열람)에 동의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필요성도 제기됐다. 같은 당 김석기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한 관계자 전원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강력히 항의한 끝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를 받은 점을 강조하면서 대북 저자세설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기록물 자료 열람에 대해선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 정권이 북한 눈치를 보며 설설 기었다는 것으로 몰고가고 싶은가 본데, 당시 문재인 정권은 국민 희생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고 이례적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과도 받았다”며 “북한의 눈치를 본 게 아니라 북한을 굴복시킨 일”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분이 월북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왜 중요한가.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 희생당했고 우리가 항의를 해 사과받아 마무리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당시 자진 월북을 판단한 근거에 대해선 “관련 정보 당국 등은 월북으로 추정될 수 있는 감청이나 SI(특별취급정보) 자료를 갖고 월북이라고 보고한 것이고 일부 당국은 그런 자료가 없다고 한것”이라며 “다양한 정보를 취합해 국가안보실장 등 정보를 총괄하는 분이 특정 방향으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 시점에서 이게 왜 문제가 되냐”고 주장했다.

우 위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대통령 기록물 봉인 해제에 협조할지에 대해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