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의원 수 늘리고 예산은 동결”… 선거제 개편안 제시

국회의장 “의원 수 늘리고 예산은 동결”… 선거제 개편안 제시

김가현 기자
김가현 기자
입력 2023-02-02 01:03
업데이트 2023-02-02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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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도입
비례 확대·도시 지역구 축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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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출범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3.1.30 오장환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출범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3.1.30 오장환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1일 정치권 최대 화두인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의원 정수’는 늘리되 ‘예산’은 그대로 두는 안에 무게를 실었다. 또 ‘중대선거구제’를 신년 의제로 올린 윤석열 대통령의 입을 빌려 ‘손해가 나도 해야 한다’며 정치개혁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22대 총선을 치르기 위한 선거제도는 2월 각 당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가 끝나면 3월 한 달간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거쳐 4월 초 확정될 전망이다.

김 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불합리한 선거제도를 반드시 고쳐야 하는데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고는 힘드니 예산은 늘리지 않는 내용의 대안들이 나오고 있다”면서 “제가 보기에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되 예산을 동결하는 안에 80~90% 이상의 의원들이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반감으로 의원 정수 확대가 어려울 경우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지역구를 축소하자고 했다. 지역구 의원 대신 비례 의원을 늘려 현행 선거제도가 지닌 ‘사표’ 문제를 보완하되 농촌은 선거구가 지나치게 비대해질 우려가 있으니 도시 지역구만 줄이자는 것이다.

또 김 의장은 “윤 대통령이 ‘내가 개인적으로 좀 손해를 보는 일이 있더라도 이거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도 고쳐야 한다’는 얘기를 강하게 했다”며 대통령의 뜻이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김가현 기자
2023-02-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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