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확대 갑론을박

“연동형 폐지… 지역구 늘리자”
직능 대표? 일부 이익만 쫓아
다음 선거 지역구 받을 생각뿐
영미권은 소선거구제 선거만
“완전 비례대표로 바꾸자”
지역구 정당지지율 그대로 반영
의원 수 확대나 지역구 축소 없어
OECD 38국 중 25국 비슷한 방식

비례대표 확대 문제는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는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위성정당 꼼수’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도 쟁점이다. 폐지론자들은 비례대표제가 한국 정치를 극단으로 흐르게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고 다양한 직역을 대변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서울신문에 “무엇보다 실력이 아니라 연고, 빽(백그라운드), 뒷배경으로 선발된다”고 거대 양당을 모두 겨냥해 비례대표제를 비판했다. 그는 직능 대표를 뽑자는 애초 취지도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여성이나 청년은 직능도 아니고 약사, 의사라도 의료인 전체가 아니라 해당 직업만 대변한다. 다음 선거에서 지역구를 받기 위해 당의 전위대 역할을 한 지도 오래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민의힘 상임고문인 홍준표 대구시장은 선거제 개혁과 관련한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비례대표가 사실상 임명제처럼 운용된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선거법 개정의 핵심은 기형적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지역구를 확대하고 비례대표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성 강화를 극대화한 ‘완전 비례대표제’를 내세웠다. 김상희·박주민·이탄희 의원 등이 제안한 방식은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다. 전국을 권역으로 나눈 뒤 지역별 정당 득표율에 따라 선거구별로 의석을 배분하고, 나머지는 전국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전국 비례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국회 전원위에 상정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에서 민주당 몫 개편안 2개 중 하나도 이러한 내용을 담았다.완전 비례제는 선거구 구획, 의원정수 확정 등 선거 룰을 하나부터 열까지 갈아엎어야 하는 가장 혁신적인 안이다. 그만큼 비례성·다양성 강화 및 지역주의 완화 등 여러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다만 모든 정당과 후보자를 표기해야 해 투표용지가 지나치게 커지거나 많아질 수 있고, 유권자가 직접 후보를 선출하는 탓에 유명인 위주의 의회 진입이 굳어질 수 있다는 게 단점이다. 박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지역구 자체에서 정당 지지율 그대로 의석을 배분하기 때문에, 정수 확대나 지역구 의석의 축소 없이도 비례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도 “지금은 의회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5개국이 대선거구 단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채택했다. 노르웨이·핀란드 등 북유럽을 비롯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가 해당한다. 특히 스웨덴은 29개의 중대선거구에 310석을 할당하고 전국 비례대표로 39명을 선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전원위에서 논의할 완전 비례제와 가장 유사하다. 일본·이탈리아·멕시코 등은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제를, 독일·뉴질랜드·헝가리 등은 소선거구제+연동형 비례제를 시행 중이다. 미국·영국·호주·캐나다 등 영미권 국가 및 프랑스는 비례대표 없이 소선거구제로만 선거를 치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