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회기 기간에 영장실질심사 원칙
체포동의안 당론 부결 금지 공식화
“야당, 견제 못해…삼권분립 무력화”
이낙연 귀국에 비명계 ‘역할론’ 힘싣기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6.26.안주영 전문기자
민주당 지도부는 혁신위가 전달한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한 불체포특권 포기 제안을 수용한다는 뜻을 밝혔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회의 후 “불체포특권과 관련한 혁신위의 제안을 존중한다”며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회는 열지 않고 비회기 기간을 확보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올 경우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겠다”고 했다.
비회기 기간에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기 중 체포안이 올 경우 당론으로 체포안을 부결시키지 않는 관례를 공식화한다는 취지다. 다만 불체포특권은 의원 개개인에게 주어진 권리기 때문에 의원총회 등 원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와 당 차원의 쇄신 의지는 긍정하면서도 개별 의원의 헌법상 권리를 박탈하는 데는 불편한 내색을 보이고 있다. 검찰 수사를 우려해 제대로 된 야당의 견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수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원론적으로 불체포특권이 없어지면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는 거의 불가능해지고 삼권분립이 무너진다”며 “윤석열 정부를 공격했는데 검찰이 명예훼손이라고 해서 잡아가면 아무 공격도 못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전 대표가 귀국 일성으로 예상보다 강한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비명계에 구심력이 작동할 지 관심이 모인다. 이 대표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며 여전히 통합을 강조하고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비명계 의원들은 이 전 대표의 ‘역할론’에 힘을 싣고 있다. 윤영찬 의원은 이 전 대표의 ‘못다한 책임’ 발언에 “본인이 지금까지 했던 정치와 다르게 사안을 보고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각오의 표현”이라며 “민주당 가치와 정신을 어떻게 복원할 수 있느냐에 (행보의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