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민생연석회의 출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17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다. 이 대표는 10일 소환에 응하겠다면서도 “최악의 카르텔은 검사 카르텔”이라고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1차 ‘민생연석회의’ 이후 자신을 둘러싼 검찰 수사에 대해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정치 수사”라며 “없는 죄 만들어 뒤집어 씌우는 것이 가장 큰 국가폭력”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각종 실책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자신에 대한 검찰 조사 쪽으로 돌리려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요구한 국가 소유 토지 용도 변경을 해주는 게 특혜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시행사에 이례적으로 부지 용도를 변경해주고, 민간임대아파트 공급 조건을 완화하는 등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가 이런 특혜 의혹의 최종 결정권자라고 보고 17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은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성남 FC의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한 차례,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입장문에서 “대장동 수사로 1년이 넘게 제 모든 것을 탈탈 털었지만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다. 그러자 다른 사건으로 또다시 저를 조사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소환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정부와 검찰을 저격하는 동시에 민생 행보를 강화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사법리스크 희석’을 위한 행보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민주당은 이날 중소상공인과 주거단체, 노동조합 등이 참여하는 회의체인 민생연석회의를 출범했다. 이 대표는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와 회의체 공동 의장을 맡았고, 이날 첫 회의에서 지역 화폐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표는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방안을 재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에 “지역화폐는 소위 양극화되는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해결책이다. 민주당이 상상되는 정책이라는 이유로 폐지하는 것은 졸렬한 일”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