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경감방안’ 총선 공약

더불어민주당이 6일 총선 공약으로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려 ‘통신비 세액공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군 복무 중인 병사를 대상으로 한 통신사 요금 할인율을 현재 20%에서 50%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조승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가계통신비 경감방안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우선 근로자 본인과 가족 중 미성년 자녀와 65세 이상 가족 구성원의 통신비 지출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각 이동통신사의 군인(병사) 휴대전화 요금 할인율을 50%까지 높이겠다고 했다.

또 매달 사용하고 남은 데이터 잔여량을 선물하거나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돈내산 데이터 내맘대로’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업과 기관이 고객 민원에 응대하기 위해 활용하는 고객센터 통화료는 이용자가 아닌 기업·기관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농촌, 산촌, 어촌 지역 이용자의 데이터 요금 경감을 위해 ‘화이트 스페이스’에 공공 와이파이용 주파수를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화이트 스페이스는 텔레비전 방송용으로 분배된 주파수 대역 중 방송사업자가 사용하지 않고 비어 있는 주파수 유휴 대역이다.

이외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뜻도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가 13만원에 달해 가계 소비지출의 주요 부담인데 윤석열 정부는 그간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세밀한 계획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동통신사업자들만 압박해 임시방편식 데이터 추가 제공이나 특정 요금제 강제 등 관치형 통신비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약 재원에 대해 “대부분이 세제 지원이며 업계의 협조 사항, 제도 개선이라 사실상 별도의 예산 산정이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