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 밀어붙이는 민주·조국당

검찰 수사·기소권 완전분리 강조
22대 국회에서 입법 속도전 예고
황운하 수사 등 특검 추가 도입도
이재명 “범죄 검사 당연히 탄핵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8일 ‘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를 열어 ‘검수완박 시즌2’를 예고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차기 국회 개원 후 6개월 이내에 법안 개정으로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남아 있는 가운데 ‘정치탄압 검찰’을 부각하며 검찰 개혁의 강도와 속도를 높이겠다고 공언한 셈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검수완박 후유증도 만만찮아 거야가 또 일방 논리로 검찰에 힘자랑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사법 체계를 크게 흔드는 입법안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 독재뿐 아니라 검찰의 행패가 극에 달한 상황”이라며 “결국 검사 몇 사람에게 대한민국 운영이 맡겨지고 나니 모든 게 엉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생은 큰 위기인데 오로지 정치 검찰을 총동원해 정적 죽이기, 전 정권 죽이기에만 혈안이 됐다. 검찰 개혁은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의이자 22대 국회의 핵심 과제”라고 했다.

조 대표도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당사자(민정수석·법무부 장관)로서 뼈아픈 지점이 많다. 한국 검찰은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며 “반드시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이 필요하며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겠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가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자 핵심”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는 민주당 초선 강경파 그룹인 ‘처럼회’의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1심에서 실형을 받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주최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토론회 발제에서 “수사권·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도록 규정한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기소청법을 만들어 기소 업무만 전담하는 기소청을 설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실기하면 안 된다.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법안 개정을 추진해 6개월 이내에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 교수는 “향후 헌법 개정 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조항도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의 총선 공약과 같은 맥락이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검사의 기소·불기소 재량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의 실질화 등을 내세웠다. 조국혁신당도 수사·기소권 분리, 수사기관의 피의 사실 유출 금지, 검사장 직선제 등을 법안으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야권은 2022년 문재인 정부 말기에 이른바 ‘검수완박 시즌1’으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 적용 분야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 등으로 검찰의 수사권이 원상 복구됐다고 본다.

이에 양당은 향후 각종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동시에 검수완박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도 검찰 개혁을 분명하게 하지 못하면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발제자(서 교수)의 비판을 살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한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 조국 대표·황운하 원내대표와 관련한 검찰 수사 등에 대해서도 특검을 추가 도입할 뜻을 재차 시사했고 검사 탄핵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찰·경찰이 그 역할을 못 한다면 국회의 역할이 커지지 않겠나”라고 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검사들이 피의자들을 수사·기소했던 것처럼 국회에서도 법적 책임을 (검사에게) 묻고 필요하면 탄핵도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토론회에는 불참했지만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당시 검찰이 장시호씨를 회유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했다’는 취지의 최근 보도를 거론하며 “검사인지 깡패인지 알 수가 없다. 검사들의 범죄 행위는 일반 시민보다 더 강하게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며 “(범죄 검사는) 당연히 탄핵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검수완박이 범죄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검찰 수사권 축소를 주도한 이후 경찰의 업무 부담이 커지면서 경찰의 사기범죄 검거율이 2017년 79%에서 2022년 58%로 급락했다는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률 전문가인 검찰이 판단해야 할 여러 복잡한 사건들을 경찰로 이관하면서 경찰의 과부하와 수사 지연이 심해졌다. ‘검수완박’의 타당성을 떠나 이에 대한 고려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