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국회] 한 주간 국회 정치 일정을 사진으로 정리해 전달하는 멀티미디어부 국회팀 연재물

◼ 2025년 2월 24일 <‘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범계(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소위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 법안소위는 이날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모든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런 내용의 상법 개정안은 주주 보호를 통한 주식 시장 정상화 등을 강조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장해 온 내용이다.

여당은 해당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그간 법안 추진에 반대해 왔다.

소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에 반대하며 상법 개정안 표결 처리 직전 회의장을 퇴장했다.

◼ 2025년 2월 25일 <국민의힘, 연금개혁 청년간담회>



국민의힘이 25일 국회에서 청년 단체와 연금개혁 간담회를 열고 청년층도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청년들에게 연금은 내 노후를 지켜주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내게 매달 보험료를 뺏어가는 불신의 대상이 돼 간다”며 “청년 세대의 국가에 대한 신뢰를 복원하고 세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연금개혁은 하루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금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 “단순히 소득대체율을 얼마로 올리냐, 42%·44% 같은 지엽적 논의가 아니라 청년 세대가 최대한 많이, 최대한 오래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종합적 구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래서 국민의힘은 국회 특위를 구성해서 연금의 구조개혁을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청년 대표로 참석한 연금개혁청년행동은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했다.

특히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국민연금 적자 구조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며 정부·여당과 의견을 같이했다.

◼ 2025년 2월 26일 <여유로운 표정의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구형했던 형량과 같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의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 피선거권 박탈, 소속 정당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직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검찰이 과하다. 저는 허위라고 생각하고 말한 바가 없다”며 “정상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정치인이 말하겠느냐”고 주장했다.

◼ 2025년 2월 27일 <국회의장에게 항의하는 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오늘 본회의에는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교섭단체 간 견해 차이가 크고, 토론과 협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도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의장석으로 다가가 항의를 했으나, “의장이 이미 결정을 한 사안”이라며 “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키는 등 노력을 많이 했는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재차 요청했다.

◼ 2025년 2월 27일 <김예지 의원 새 안내견 ‘태백이’ 본회의장 참석>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제422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장에 새 안내견 태백이와 함께 참석했다.

태백이는 김 의원이 7년간 함께 했던 안내견 ‘조이’가 은퇴한 뒤 새로 함께하는 후임 안내견이다.

김 의원은 지난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태백이 사진과 더불어 “안내견 태백이 인사드린다”며 “이름은 태백! 이제 태어난 지 2년하고도 3달이 되었다. 그래서 그런지 매일매일 힘이 넘친다”라는 글을 게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