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은 22일(현지시간) 핵무기 숫자를 줄이고 상호 감시·검증체제를 갖추기로 한 러시아와의 새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을 비준했다. 이에 따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천명한 ‘핵무기 없는 세상’ 구상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 그동안 중단됐던 국제적인 핵군축 협상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비준안을 토대로 북한과 이란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北·이란 핵개발 저지 효과

미 상원은 제111회 의회 회기 마지막 날인 이날 본회의를 열고 새 START 비준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71, 반대 26으로 가결했다. 비준안은 민주당 소속 의원 56명과 민주당 지지 성향의 무소속 의원 2명, 지도부 방침에서 이탈한 공화당 의원 13명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에 필요한 재적의원 3분의2(67명) 이상의 지지를 얻었다.

공화당 상원 지도부는 연내 표결에 반대하며 내년 시작되는 차기 의회에서 심의를 계속할 것을 주장했지만 오바마 대통령과 주요 각료들, 전직 민주·공화당 소속 국무장관들까지 설득에 나서 결국 비준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오바마 대통령에게 승리를 안겨 줬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후 하와이로 휴가를 떠나기 앞서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초당적 START 비준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안보를 위해 공조한다는 강력한 신호를 전 세계에 보내는 것”이라며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해 전진하는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새 START는 최근 20여년간 가장 의미있는 무기감축협정이며 우리를 더욱 안전하게 할 것이다. 앞으로 러시아와 함께 핵무기를 감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존 케리 미 상원 외교위원장은 “우리는 이 조약을 통해 북한과 이란에 국제사회가 탈법적으로 핵을 개발하려는 국가의 핵 야욕을 억지시키기 위해 단결해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강조했다.

●美·러 전략核 1550기로 감축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4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전략핵무기 숫자를 현재의 2200기에서 1550기로 줄이고 상호 무기 감시·검증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 START에 서명했다.

러시아 국가두마(하원)도 미국 상원이 비준한 새 START를 이르면 24일 비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리스 그리즐로프 하원 의장이 23일 밝혔다. 그리즐로프 의장은 하원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미국 상원이 START를 비준하며 채택한 결의안에는 여러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안다.”면서 “만일 이 조건들이 협정 원문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면 내일 중에 협정을 비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완패한 오바마 대통령은 당초 공화당에 끌려다니며 국정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말끔히 씻고 6주간의 레임덕(중간선거 후 연말까지 열리는 현 의회 마지막 회기)에서 주요 법안들을 대부분 통과시키며 ‘회생’에 성공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 타결을 시작으로 감세연장법안, 학교 급식 개선법안, 새 START 비준안까지 주요 법안들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킴으로써 앞으로 공화당과의 상생정치의 가능성을 내보였다.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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