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관 주도로 추진되는 무기개발사업을 무더기로 민간에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방사청은 24일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주관하는 무기개발사업 중 6개는 즉시 민간 방산업체에 이관하고 3개 사업은 체계개발 때 민간에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ADD가 지난 10월 말 즉시 민간에 이관하겠다고 보고한 11개 사업 중에선 7개 사업이 포함됐다.
방사청은 신형 화생방정찰차와 공중통제기표적측정장비,능동RF기만기,전자광학우주감시체계,차기 소부대무전기,신경작용제 예방패취 등 6개 사업은 즉시 민간에 이관하고,한국형 전투기(KF-X.보라매 사업)과 한국형 공격헬기,차기 대포병레이더 등은 탐색개발이 끝나고 체계개발에 들어갈 때 민간이 주관하도록 했다.
체계개발 때 민간에 이관되는 KF-X는 우리 공군이 운용 중인 F-4,F-5 전투기의 노후화에 따른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KF-16급 이상의 성능을 가진 다목적 전투기를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2년간 탐색개발을 거쳐 2012년 말께 개발 타당성을 재평가해 본개발(체계개발) 착수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탐색개발이란 전체 개발비의 2~5% 내외의 비용으로 2~3년간 수행하는 선행연구를 말한다.
전체 사업규모가 11조원(탐색.체계 개발비 5조원 포함)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KF-X 사업은 7만여명의 고용 창출과 1천200여명의 고급 인력양성,지역경제 활성화,국가 항공산업 브랜드 가치의 시너지 효과 등이 기대되는 국가적 사업이다.
한국형 공격헬기는 AH-1S와 500MD 등 육군이 보유한 노후헬기를 대체하는 사업으로 내년부터 탐색개발에 들어가 총 210여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탐색 및 체계개발에 6천억원,양산에 약 3조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이 사업도 탐색개발은 ADD와 방산업체가 공동으로 진행하고,체계개발은 민간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신형 화생방정찰차는 기존에 운용 중인 화생방.생물학 정찰차를 대체하는 사업으로 군 당국은 300여대를 2015년께 국내 개발할 예정이다.
새로 개발되는 화생방 정찰차에는 원거리 화학경보기와 화.생겸용 자동탐지기,생물독소 분석 식별기,방사능 탐지.측정기 등이 탑재될 전망이며 이들 기술을 개발하는데만 400억여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차기 대포병탐지레이더는 북한군의 포격 도발에 대비한 기존 대포병레이더(AN/TPQ-36,37)를 대체하는 사업이다.
대포병레이더는 포탄이 날아오는 곡선을 역으로 계산해 사격원점을 찾아내는 장비로,지난달 23일 북한의 포격 도발때 연평도에 배치된 대포병레이더(AN/TPQ-37)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논란이 됐었다.
2020년까지 4조5천억원이 투입되는 군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사업도 ADD는 민간 이관을 건의했으나 우선협상대상자까지 선정한 진행 중인 사업이라는 이유로 제외됐다.
일반무기 개발사업의 민간 이전은 지난 10월19일 미래기획위원회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방산업화 전략’에서 언급된 국내 방산업체 기반 강화를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미래기획위는 당시 ADD는 전략 및 비닉(스텔스) 무기와 핵심 원천기술에 집중하고 일반무기체계 개발사업은 민간업체가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일반무기체계라고 해도 민간 방산업체가 주도하면 성능이 떨어지는 무기가 개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ADD 관계자는 “일각에선 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을 기술력이 부족한 방산업체에 이관하면 전력화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나 방산업체로 이관되는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지원과 협력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방사청은 24일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주관하는 무기개발사업 중 6개는 즉시 민간 방산업체에 이관하고 3개 사업은 체계개발 때 민간에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ADD가 지난 10월 말 즉시 민간에 이관하겠다고 보고한 11개 사업 중에선 7개 사업이 포함됐다.
방사청은 신형 화생방정찰차와 공중통제기표적측정장비,능동RF기만기,전자광학우주감시체계,차기 소부대무전기,신경작용제 예방패취 등 6개 사업은 즉시 민간에 이관하고,한국형 전투기(KF-X.보라매 사업)과 한국형 공격헬기,차기 대포병레이더 등은 탐색개발이 끝나고 체계개발에 들어갈 때 민간이 주관하도록 했다.
체계개발 때 민간에 이관되는 KF-X는 우리 공군이 운용 중인 F-4,F-5 전투기의 노후화에 따른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KF-16급 이상의 성능을 가진 다목적 전투기를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2년간 탐색개발을 거쳐 2012년 말께 개발 타당성을 재평가해 본개발(체계개발) 착수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탐색개발이란 전체 개발비의 2~5% 내외의 비용으로 2~3년간 수행하는 선행연구를 말한다.
전체 사업규모가 11조원(탐색.체계 개발비 5조원 포함)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KF-X 사업은 7만여명의 고용 창출과 1천200여명의 고급 인력양성,지역경제 활성화,국가 항공산업 브랜드 가치의 시너지 효과 등이 기대되는 국가적 사업이다.
한국형 공격헬기는 AH-1S와 500MD 등 육군이 보유한 노후헬기를 대체하는 사업으로 내년부터 탐색개발에 들어가 총 210여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탐색 및 체계개발에 6천억원,양산에 약 3조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이 사업도 탐색개발은 ADD와 방산업체가 공동으로 진행하고,체계개발은 민간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신형 화생방정찰차는 기존에 운용 중인 화생방.생물학 정찰차를 대체하는 사업으로 군 당국은 300여대를 2015년께 국내 개발할 예정이다.
새로 개발되는 화생방 정찰차에는 원거리 화학경보기와 화.생겸용 자동탐지기,생물독소 분석 식별기,방사능 탐지.측정기 등이 탑재될 전망이며 이들 기술을 개발하는데만 400억여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차기 대포병탐지레이더는 북한군의 포격 도발에 대비한 기존 대포병레이더(AN/TPQ-36,37)를 대체하는 사업이다.
대포병레이더는 포탄이 날아오는 곡선을 역으로 계산해 사격원점을 찾아내는 장비로,지난달 23일 북한의 포격 도발때 연평도에 배치된 대포병레이더(AN/TPQ-37)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논란이 됐었다.
2020년까지 4조5천억원이 투입되는 군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사업도 ADD는 민간 이관을 건의했으나 우선협상대상자까지 선정한 진행 중인 사업이라는 이유로 제외됐다.
일반무기 개발사업의 민간 이전은 지난 10월19일 미래기획위원회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방산업화 전략’에서 언급된 국내 방산업체 기반 강화를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미래기획위는 당시 ADD는 전략 및 비닉(스텔스) 무기와 핵심 원천기술에 집중하고 일반무기체계 개발사업은 민간업체가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일반무기체계라고 해도 민간 방산업체가 주도하면 성능이 떨어지는 무기가 개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ADD 관계자는 “일각에선 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을 기술력이 부족한 방산업체에 이관하면 전력화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나 방산업체로 이관되는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지원과 협력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