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적책임 촉구…日 “해결됐다” 주장7개국 日 비판…국제사회 日비판 증가

우리나라를 비롯해 북한, 중국 등 7개국이 유엔 인권이사회의 일본에 대한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회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파상 공세를 펼쳤다.

이번 회의에서는 직전 회의였던 2008년 일본에 대한 UPR 회의 때보다 더 많은 나라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2008년에는 4개국(과거사 발언까지 포함하면 5개국)이 위안부 문제를 거론했으나 이번에는 7개국(과거사 포함시 8개국)이 일본을 압박했다.

최석영 주제네바 대표부 대사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제네바에 열린 회의에서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성노예로 강제동원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가) 성의있는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유엔 기구와 비영리단체(NGO)의 우려가 있다”고 일본을 비판했다.

최 대사는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면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등의 개인진정 제도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북한과 중국도 이번 회의에서 “역사를 직시해 책임지고 이에 대해 사과하며 배상을 해야 한다”고 일본을 비판했다.

증국의 경우 2008년에도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면서도 일본을 비판하는 직접적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직접 일본을 거명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중국이 일본을 직접 거명해 비판한 것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갈등으로 외교관계가 악화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네덜란드는 일본 교과서에 ‘일본군 성 노예 시스템(military sex slave system)’이 더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일본의 다음 세대가 이 문제에 관해 알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따졌다.

네덜란드는 ‘위안부(comfort women)’라는 표현 대신 ‘성 노예(sex slave)’라는 표현을 사용해 일본의 위안부 동원 강제성을 부각시켰다.

코스타리카, 동티모르, 벨라루스도 일본에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권고했다.

또 말레이시아는 일본의 과거사 교육 문제를 지적했다.

외교통상부 조태영 대변인은 1일 “일본 UPR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발언이 증가한 것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제고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본 대표단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및 상대국과의 조약으로 해결된 사항이라는 기존 주장을 올해도 되풀이했다.

2008년 도입된 UPR은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회원국이 서로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권고하는 제도다. 각 회원국은 4년에 한 번 정도 검토를 받는다.

일본을 대상으로 한 UPR 회의는 2008년에 이어 2번째 열렸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일본의 사형제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영국과 호주는 일본의 사형제 유지에 우려를 표하고 다른 150개국처럼 사형 집행을 중단하거나 사형제 자체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일본은 자국 국민이 중대한 범죄 행위에 대한 사형제 유지를 원한다며 “즉각적인 폐지는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