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소속서 국방부 직속부대로 이관키로

우리 군의 전투준비 태세를 검열하는 국방부 직할부대가 내년 초 창설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18일 합동참모본부와 육·해·공군, 해병대 및 국방부 직할부대의 전투준비태세를 종합적으로 검열하는 국방전비태세검열단을 창설, 내년 1월 1일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군 당국의 방침은 합참 소속인 전비태세검열실을 국방부로 이관한 것이다.

군 당국에 따르면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은 작전 등 군령부문은 감찰할 수 있지만 군수 등 군정부문의 감찰에는 제한이 있기에 국방장관 직속으로 전비태세검열단을 창설키로 했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이원화돼 있는 군사에 관한 검열체계를 일원화해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전투준비태세 검열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합참의 전비태세검열실은 합참에 대한 감찰 업무만 수행하는 감찰실로 바뀐다. 국방부와 합참은 지난달 10일과 지난 12일 국방전비태세검열단령 제정안과 합참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방장관이 군정과 군령을 모두 아우르는 감찰조직을 갖게 돼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하종훈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