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통합국방협의체서 韓은 당위성 개진…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 “양국 합의사항”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재연기하는 문제를 놓고 한국과 미국이 탐색전을 마쳤다. 양측은 30∼3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4차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한 맞춤형 억제전략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리 측은 3차 핵실험을 계기로 가시화된 북한의 위협을 감안해 전작권 전환 시기를 재검토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했고, 미측은 명확한 입장을 유보한 채 경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5월 재검토를 제안한 이후 첫 당국 간 공식 대화였던 만큼 미측은 본국으로 돌아가 입장을 정리하게 될 것”이라면서 “화상회의 등을 통해 실무협의를 진행한 뒤 10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결론을 도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에둘러 ‘재검토’란 표현을 쓰고 있지만 ‘재연기’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전작권 전환을 처음 결정했던 2007년 2월, 한 차례 연기했던 2010년 6월과 비교할 때 북한의 위협이 현저하게 증가했다는 이유에서다. 미래지휘구조 개편과도 맞물려 있다. 두 나라 합참의장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진 미래지휘구조 개편안에 따르면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더라도 ‘연합전구(작전구역)사령부’ 형태로 연합 방위 태세가 유지된다. 하지만 통합사령관을 한국군 장성이 맡는 등 미군 역할이 지원군에 머무는 구조에서 유사시 신속하게 증원군을 전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현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과 성우회 등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미 국방부는 물밑에서 진행되던 전작권 전환 논의를 지난달 17일 한국 언론에 슬쩍 흘린 뒤로는 짐짓 말을 아끼고 있다. “2015년 전작권 전환에 문제가 없다”면서도 여지를 남겨 놓는 모양새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 미군 사령관 지명자가 30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전작권을 2015년 12월에 전환하는 것은 양국 간 합의 사항”이라면서도 “전작권 전환이 한국 안보에 불필요한 위험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이행돼야 한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전작권 전환을 몇 년 미룬다고 해도 군사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정부 간 합의사항이라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이를 지렛대 삼아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차기 전투기(FX) 사업 등에서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군사적으로는 2015년 말 전환해도 지장이 없다는 게 펜타곤(미 국방부)의 입장일 테지만 어차피 백악관에서 정치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전작권을 미군이 유지하면 한·미 동맹, 주한 미군 문제가 한국의 국내 정치 이슈로 등장하는 부담이 있는 반면 유사시 미군이 전략적 유연성을 갖게 되는 장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