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상의 구형 전투기는 안 돼 국방예산 내 스텔스기 확보를”

차기전투기(FX) 사업의 최종 기종 선정을 앞두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12일에는 역대 공군 참모총장들이 FX 사업의 유력 기종인 미국 보잉사의 F15SE를 사실상 반대하는 건의문을 작성해 청와대와 국회, 국방부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석 연휴 직후 열릴 예정인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의 기종 선정 심의를 앞두고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회와 국방부 등에 따르면 이한호 예비역 대장 등 역대 공군총장 15명은 지난달 27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공군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국가 안보를 위한 진언’이라는 제목의 건의문을 작성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국회 국방위원,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보낸 건의문에서 “방위사업청이 총사업비를 8조 3000억원으로 묶어 놓고 10원도 넘어서는 안 된다는 터무니없는 기준을 적용했다”면서 “입찰 이전 단계로 되돌려 종합적으로 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F15SE는 1970년대에 제작된 구형 전투기를 기본 모델로 삼아 개발할 계획으로, 아직 생산된 적이 없는 설계상의 항공기”라면서 “무엇보다도 스텔스로 무장한 주변국의 위협에 대비하려면 스텔스기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조밀한 방공망을 뚫고 핵 위협을 제거하고 주변국 위협에 대비하려면 스텔스기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록히드마틴의 F35A 도입을 요구한 셈이다.

FX 사업에는 F35A와 F15SE,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유로파이터 등 세 기종이 입찰했지만 F15SE를 제외한 두 기종은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금액을 입찰에서 적어내 사실상 탈락했다. 방위사업청은 그동안 진행된 FX 기종 평가 결과를 이르면 13일 청와대에 보고할 계획이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