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패러독스 현상 심화…역내 협력 강화해야”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13일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국제사회의 그 누구도 협력과 지원을 약속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 수석은 이날 서울 마포 가든호텔에서 열린 제1회 서울국제군사심포지엄(SIMS) 오찬 연설에서 “북한은 ‘핵 보유와 경제발전’의 동시 달성이라는 실현 불가능한 목표까지 내세우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은 다른 나라의 성공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카자흐스탄은 핵을 포기하는 대신 대규모 경제지원과 안전보장을 확약받았고 이후 중앙아시아 제일의 경제성장을 이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크라이나도 핵무기 포기로 경제보상을 받은 성공모델이며, 이외에도 미얀마 등 체제변화와 개방의 좋은 길을 선택한 여러 국가의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기본적인 목표는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변화하도록 견인하는 것”이라며 “우선 확고한 억지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는 (응분의) 대가가 있음을 깨닫게 하는 한편, 대화의 창은 열어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수석은 또 “현재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적 역량과 상호 의존성은 증대되고 있으나 역사인식의 갈등을 포함한 정치, 안보적 협력은 상대적으로 역행하는 이른바 ‘아시아 패러독스’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시아 국가들이 ‘새로운 협력의 장’으로 나아가려면 역내 국가들이 올바른 역사인식과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한 대화와 협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국제군사심포지엄은 세계 각국의 군사전문가들이 모여 한반도 안보정세를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아세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및 EU 회원국 등 21개국 22명의 장성과 관계관들이 참가해 ‘북핵문제 해결 및 동북아 안보협력 확대 방안’을 주제로 지난 9일부터 이날까지 주제발표 및 토론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