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해군 출신 합참의장 내정] 美합참의장 18명 중 해·공군 출신 4명씩

[첫 해군 출신 합참의장 내정] 美합참의장 18명 중 해·공군 출신 4명씩

입력 2013-09-26 00:00
수정 2013-09-26 00: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과 달리 군령권 없어 해병대사령관도 의장 역임

우리 군은 ‘합동참모본부’의 개념과 모델을 미군에서 가져왔지만 미군과는 달리 육군 출신이 합참의장을 사실상 독식했다.

미국에는 비(非) 육군 출신 합참의장의 역사가 상당히 오래됐다. 현 마틴 뎀프시 합참의장까지 18명의 의장 가운데 육군 출신이 9명으로 가장 많지만 해·공군·해병대 출신에 대한 안배도 이뤄졌다. 2대 아서 래드포드(1953~1957)를 시작으로 직전 마이클 멀린(2007~2011)까지 4명의 해군 제독이 합참의장을 지냈다. 공군 출신 합참의장도 리처드 마이어스(2001~2005) 등 4명이다. 피터 페이스(2005~2007) 전 합참의장은 해병대 사령관 출신이다.

물론 미국 합참의장의 역할은 우리와 다르다. 우리 합참의장은 군대의 최고 선임장교로서 군령권을 갖고 유사시 3군을 통합지휘하는 합동군사령관 개념이다. 반면 미국 합참의장은 최고 사령관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군사 자문이자 3군의 중재자 역할을 한다. 군령권은 합참의장을 빼고 대통령에서 9명의 통합사령관으로 이어진다. 합참의장은 대통령에 자문함으로써 대통령을 통해 9명의 통합사령관을 간접 지휘하는 방식이다.

서열도 다르다. 한국은 국방장관→합참의장→육·해·공군총장→연합사부사령관→1·2·3군 사령관 순이다. 반면, 미국은 국방장관→부장관→차관(4명)→육·해·공군성 장관→합참의장→육·해·공군 참모총장 순이다.

한편 일본에서도 해군막료장 출신인 사이토 다카시가 2006~2009년 우리의 합참의장격인 통합막료장을 지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3-09-26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3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3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