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은 최근 미국의 일본 집단적 자위권 지지 등 급변하는 동북아 안보 구도와 관련 한·미·중·일의 전문가들로부터 긴급 진단을 구했다. 특히 미국과 중국 전문가들은 저마다 한국이 자국 편에 서야한다는 논리를 펴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한국의 현주소를 여지없이 드러냈다.

■ 新냉전 아닌 만큼 한국은 적극적인 다자외교 펼쳐야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중도성향의 한반도 외교안보 전문가인 박인휘(46)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17일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는 냉전시대와는 달리 협력과 갈등이 공존하는 만큼 ‘신(新)냉전’의 도래로 볼 수는 없다”면서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기계적인 균형외교를 펼칠 게 아니라 적극적인 다자외교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대중 포위전략이 본격화되면서 동북아의 지형이 재편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이 신냉전 구도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시각에 동의하는가.

-아니다. 2010~2011년 ‘아시아 회귀’란 외교적 목표만 설정했던 미국이 오바마 2기 행정부에서 미·일동맹 강화 등 행동을 구체화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과거 냉전과는 다르다. 20세기의 미·소 냉전시대와 현재 주요 2개국(G2) 체제의 다른 점은 협력과 갈등의 공존이다. 아무리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이 구체화된다 해도 어차피 중국의 성장과 생산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세계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다. 중국의 인권·환경, 북핵문제 등 갈등의 소지는 곳곳에 있지만, 미·중 모두 적당한 선에서 관리할 것이다.

→미·일동맹 강화가 심상치 않은데.

-미국의 동북아 전략은 기본적으로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짠다. 시기적으로 미·일동맹이 강화될 때도, 한·미동맹이 두드러지는 때도 있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역내 국가들의 우려가 있지만 미국은 일본을 통제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 강화에 대해 미국뿐 아니라 호주, 영국까지 지지했다.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고도의 전략적 계산인지 전략의 부재인지 알 수 없지만 지나치게 신중하다. 한국과 중국을 뺀 대부분이 자위권 강화를 지지하는 모양새라 자칫 한·중 밀월관계로 비칠 소지도 있다. 적어도 정부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강화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는 식의 외교적 수사라도 표명하는 게 필요하다.

→한국의 미국 주도 미사일방어(MD)체계 편입 논란이 거센데.

-한·미동맹이 중요하지만, MD 가입은 실익이 없다. 의도하지 않게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특정 무기체계를 구입하거나,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정보·감시능력을 갖춘다든지 선택적으로 할 수는 있다. 다만 그게 MD 편입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

→그렇다면 미·중의 힘겨루기 속에 한국 외교는 어떤 길을 찾아야 하나.

-지나치게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거나 우리의 국익이 G2의 이해에 함몰되는 걸 경계해야 한다. 구현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말한 ‘동북아 균형자론’의 문제의식은 옳았다. 양자외교에만 신경쓰지 말고 경제·문화 등 다양한 차원에서 다자외교에 신경써야 한다. 자유무역협정(FTA), 공적개발원조(ODA), 국제기구 참여 등 세계적인 차원의 연결성을 확보해야 한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 동아시아 패권 잡으려는 중국의 민족주의 경계하라

브루스 클링너 미국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브루스 클링너 미국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16일(현지시간)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은 중국이 일본의 행동을 왜곡함으로써 동아시아 패권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정확히 간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 중앙정보국(CIA)에서 옛 소련과 한반도 담당 애널리스트로 활동한 클링너 연구원은 미국 내 대표적 동아시아 전문가로 꼽힌다.

→미국의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 지지가 일본의 군사대국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미국은 오래 전부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지지해왔다. 그것이 없이는 일본이 미국 등 동맹을 제대로 도울 수 없기 때문이다. 집단적 자위권은 방어용이지 공격용이 아니다. 동아시아에서 진정한 군사적 위협은 중국과 북한이다.

→중국 봉쇄용은 아닌가.

-일본 집단적 자위권의 목적은 북한 미사일이 일본 내 미군 기지나 미국 본토, 동아시아 해역의 미 전함 등을 공격할 때 일본군이 미군 방어를 돕는 것이다. 이라크 등 다른 전장과 평화유지군(PKO) 활동에서 일본군이 미군 방어를 돕는 목적도 있다. 지금은 PKO 활동 중 미군이 다칠 경우에도 일본군은 의료 지원을 할 수 없다.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우려가 큰데.

-아베 총리 등 일본 정치인들의 역사 문제 우경화는 비생산적이고 개탄할 만하다. 그들은 사실(팩트)이 아닌 주장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지난 7월 총선 이후 아베 총리는 민족주의적 행동을 자제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아베 정부에 비공개적으로 민족주의적 행동을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촉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역사 문제가 한국의 오해를 유발하긴 하지만 지금 한국이 걱정해야 할 것은 일본 민족주의보다는 중국 민족주의다.

→일각에서는 미·일 신(新) 밀월관계가 중국을 긴장시키면서 ‘한·미·일 대(對) 북·중’의 신 냉전구도를 초래할 것이란 시각도 있는데.

-미국은 북·중으로부터의 위협을 한·미·일 3자동맹으로 대처하려 하고 있다. 중국이 이런 동맹 정책을 왜곡하는 것은 동아시아 패권을 장악하려는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이다.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와 한국의 미국 미사일 방어(MD)망 편입의 빅딜설이 일각에서 나오는데.

-한국 언론의 오해다. 그 둘을 연계하는 것은 미국 정부의 정책이 아니다.

→그래도 미국은 한국이 MD에 편입되길 바라는 것 아닌가.

-그렇다. 북한 미사일에 대한 방어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한·미·일의 미사일 방어 체계가 통합돼야 한다. 예컨대 야구에서 외야수들이 공을 잡을 때 서로 ‘콜’을 함으로써 공의 궤적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중국을 겨냥한 것은 아닌가.

-북한 미사일 방어용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중국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MD 편입을 거부하고 있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

■ 中·美 사이에서 중립 지킬 게 아니라 균형외교 펼 때

옌쉐퉁 중국 칭화대 당대 국제관계학원장

“한국은 중·미 경쟁 구도 속에서 중간점을 찾거나 중립을 지키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균형 외교를 펴야 국가이익을 지킬 수 있다.”

중국 칭화(淸華)대 당대(當代)국제관계학원 옌쉐퉁(閻學通) 원장은 17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미국의 견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형 대국관계 구축이란 개념을 내놨으나 중국의 발전에 따라 중·미 간 경쟁은 치열해질 수밖에 없으며, 이런 구도 속에서 한국은 균형 외교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미 경쟁이 지역 불안을 조장하는데.

-원인은 미국의 중국 견제에서 비롯됐으며 이제는 드러내놓고 견제한다. 중국 미사일이 미국과의 입찰 경쟁에서 이겨 터키에 수출하기로 되자 터키에 반대 의사를 밝히며 제동을 걸었고, 미 항공우주국 산하 연구소가 주최하는 국제 학술회의에 중국 국적 과학자의 참석을 제한했다. 나아가 일본과 이달 초 개최한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에서는 “새 도전을 함께 억제하자”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마저 지지했다. 일본과 필리핀 등 국가는 미국의 ‘중국 견제’를 이용해 덩달아 중국에 대항하면서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

→중국의 대응은.

-미국의 견제가 심화하면서 중국의 국가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다. 이에 외교 정책도 경제 이익보다 국가 안전을 원칙으로 삼는다. 과거에는 ‘경제 발전’이 외교 정책을 주도했지만 이제는 ‘정치 안보’가 좌우하고 있다.

→어떤 식으로 적용되나.

-우선 동남아 중시정책이다. 그동안 중국과 관계가 좋은 동남아 국가들에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그들이 중국으로부터 이득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 지역의 경제적 협력을 통해 정치협력을 이끌고, 정치협력을 다시 안보협력으로 키우는 것이다. 동시에 미국에 대해서는 신형 대국관계 구축을 주지시킨다. 중·미 간 경쟁이 필연적이라면 그 경쟁이 평화로운 방향으로 전개되도록 ‘윈윈’을 강조하면서 각종 규범을 만들어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중국이 국방비를 대폭 증가시키는데.

-충돌을 바라지 않지만 앞일을 장담할 수 없기에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다. 중국은 문혁(문화대혁명) 시기와 개혁·개방 초기인 1990년대 초반까지 국방에 거의 투자하지 못했다. 현재 국방비 증강은 과거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성격이다.

→중·일이 동북아 긴장을 확대시키는데.

-지금은 중국이 아닌 일본이 대화를 거부한다.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영유권에 문제가 있으니 이야기하자는 데 문제가 없다며 대화를 거부한다.

→미·중 경쟁 구도에서 한국의 전략은.

-중·미와 모두 동맹을 결성할 수 있다. 강소국이 경쟁 중인 두 대국과 동시에 동맹 관계를 가진 전례가 많다. 다만 양쪽과 모두 동맹을 결성할 경우 결과적으로 양쪽 모두와 비동맹이 되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지혜로운 균형 외교가 관건이다.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

■ 다국간 협의체 구성해 중국의 군사적 위협 줄여라

이종원 와세다대 아시아태평양연구과 교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강력히 드라이브를 거는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의 움직임이 동북아에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여기에 미국이 지난 3일 미·일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를 통해 공동선언문 형태로 지지를 표명하며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17일 이종원 와세다대 아시아태평양연구과 교수에게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밀어붙이는 일본의 속내와 향후 동북아 전망에 대해 들어봤다.

→미국은 줄곧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지지했지만 공동선언문 형태로 공식화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전후 일본의 군사적 강화가 미국 정책의 틀 안에서 이뤄진 건 사실이다. 여기에 일본 보수세력의 이해관계가 합치돼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이 진행됐다. 큰 흐름에서 미국이 일본의 군사력을 키워온 건 사실이지만 지금 동북아의 화두는 중국의 군사적 팽창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중시 전략을 추진하지만 재정 위기 때문에 군사력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고 이 때문에 미국은 망설이면서도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를 허용하는 것이다.

→중국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생각은 다른 것 같다. 향후 문제가 될 가능성은.

-미국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양날의 칼이다. 이것이 미국의 전략적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아베 신조 정권이 그 틀을 벗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 대한 대응에서도 미국과 일본의 방향이 다르다. 일본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댜오) 분쟁을 포함한 중·일 간의 갈등에 미국을 끌어들이며 미국과 군사적 강화를 추진하려는 것이 목표다. 그러나 미국은 일본을 이용해 중국을 견제하면서도 중국과의 분쟁을 회피하려고 한다. 견제와 협조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올 연말 작성될 신방위대강과 2014년 말까지 결정될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안에 드러날 듯하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자문기구인 ‘안전보장의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의 기타오카 신이치 국제대학 학장의 발언을 보면 구체적인 지침이 열거되지는 않고 포괄적인 형태를 띨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인 사항은 그때그때 미국과 상의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

→주변국에서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이 ‘보통국가화’로 이어져 동북아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대해서도 미국은 위협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 미국, 중국을 포함한 다국 간 협의체를 만들어서 중국의 군사적 위협 자체를 경감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중국과 일본이 서로 군사력을 확대하게 되면 마치 19세기 말 유럽 군비증강 게임 같은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이다. 이것을 미국은 원하지 않고 한국에도 좋지 않다. 동북아에서 군사적 위협 자체를 완화시키기 위한 보다 높은 차원의 안전보장 협의체가 필요하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