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문제에 한국 입장 반영할지 ‘불투명’전문가 “한일대화 및 동북아 다자대화 속에서 집단자위권 논의해야”

한국 정부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과 관련해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함에 따라 일본의 대응이 주목된다.

미국을 방문한 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25일(현지시간)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에 대해 “한반도 주권행사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입장을 반영할 것을 (미국측에) 요구했다”며 “한반도와 한국의 주권과 관련된다면 우리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발언권과 영향력을 확대하길 희망하는 일본이 북한과 관련한 유사시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명목으로 한국의 동의없이 한반도에 군사력을 전개하는 등의 가능성을 우려한 발언이었다.

집단적 자위권은 자국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사실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헌법해석 변경을 담당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자문기구인 안보법제간담회는 집단적 자위권의 남용 우려에 대응, 당사국의 요청을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요건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안보법제간담회 좌장 대리인 기타오카 신이치(北岡伸一) 국제대학 학장은 지난달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일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에서 명시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 자위대를 움직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일본이 북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동의를 구하고, 입장을 반영할 것인가다.

미국을 방문한 정부 고위 당국자가 ‘한반도 주권행사’를 거론한 것도 이런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헌법상 북한을 우리 영토로 규정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과 북한을 별도의 주권국가로 보고 있는 일본의 입장을 다를 수 있다는 얘기다.

일본은 미국을 공격한 국가에 무기를 제공하는 선박에 대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차단 및 검문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유사시 북한의 미사일 기지 등을 선제공격하기 위한 ‘적기지 선제 공격력 보유’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그런터에 예를 들어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한반도 주변 공해에서 북한 선박을 차단·검색하거나, 미국 함정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는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선제공격하는 등의 행동에 나설 경우 그것은 한국의 안보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지만 일본이 한국의 동의를 절대적인 요건으로 인식할지는 미지수다.

한국 정부는 한일관계 악화 속에 한일 정치·안보 대화의 통로가 사실상 막힌 상황에서 집단적 자위권 문제와 관련, 우선 미국을 통해 입장을 관철하려는 태세다. 미국도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명목으로 한·중과 갈등해가며 독자적인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대해서는 경계하는 입장인 만큼 미국을 상대로 우리 입장을 전달하는 것은 필요한 수순이라는게 대체적인 평가다.

하지만 한일 양자대화를 통해 직접 우리의 우려를 일본 측에 전달하고 반영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동북아 안보를 흔드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게끔 동북아 전체의 안보체제 구축 논의와 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와세다대 이종원(국제정치학 전공) 교수는 “한일간 정상회담은 역사인식 문제 등으로 인해 당장 개최되기 어렵더라도 안보 당국 실무자간의 논의를 통해 한국의 입장을 일본에 직접 전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동북아 안보의 불안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제기한 만큼 한국은 한중일, 한미중, 한미일 등 동북아 관련 3자간 대화의 틀을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집단적 자위권 논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