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총액 막판 줄다리기…제도개선 문제도 협의

한국과 미국은 내년 이후 적용할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9차 고위급 협의’를 10일 서울에서 시작했다.

양국은 통상 이틀씩 진행했던 그동안의 고위급 협의와 달리 이번에는 종료 시점을 정하지 않고 협상에 들어갔다.

양국은 한국 국회 처리 일정 등을 고려, 이번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론을 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사실상 ‘끝장 협상’을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도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타결 시점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큰 상태다.

이럴 경우 협상 타결에서 문안 작성, 국회 비준까지는 2∼3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집행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SMA는 올해말로 종료된다.

한미 양국은 그동안 협의를 통해 ▲ 내년 방위비 분담금 총액 ▲ 방위비 분담금 제도 개선 방안 ▲ 협상 유효기간 및 연도별 인상률 등을 놓고 입장을 조율해왔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쟁점은 내년도 방위비 총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간 1천억원대 가량 차이가 난다는 최근의 관측을 감안할 때 한미 양국은 1조원 안팎의 수치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우리나라의 방위비 분담금은 8천695억원으로 미측은 공평 분담을 이유로 증액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제도 개선 문제에서도 아직 의견 일치를 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국회 등에서 계속 문제가 된 방위비 분담금의 미(未)집행·이월, 주한미군 기지 이전사업으로의 전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담금 사용의 사전 협의체계 또는 주기적인 사용내역 검토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미국은 난색을 보이고 있다.

협상 유효기간을 놓고는 ‘3∼5년’ 방안이 오가고 있다. 양측 모두 기간별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은 다른 쟁점보다 이견이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도별 방위비 인상률은 현재(전전년도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하되 4% 상한)와 같은 수준으로 정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고위급 협의에는 한국 측에서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 대사를 비롯한 외교부, 국방부 관계관 등이, 미국 측에서는 에릭 존 국무부 방위비 분담협상 대사를 비롯한 국무부, 국방부, 주한미군 관계관이 참석한다.

황 대사는 협상에 앞서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미동맹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발전, 분담금 사용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우리 국회의 심사권 강화 등의 목표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199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SMA를 체결해 왔다.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8차례의 협정을 맺어 왔으며 지난 2009년 체결된 제8차 협정은 올해 말로 끝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