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동남아 선박검사 지원

한·미·일 3국이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각국에 선박 화물 검사나 핵·미사일 관련 유엔의 금수 물자 검사 등을 위한 출입국 관리 및 무역시스템을 지원하기로 했다. 화물 가운데 핵·미사일 관련 물자 등을 감지할 수 있는 고성능 기기를 지원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이런 방안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지난 16일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 차관 협의에서 결정됐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9일 보도했다.

대량 살상 무기와 관련된 물자 및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 물자들이 북한으로 반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아세안 국가들이 통관 검사를 강화하고, 북한 선박 및 북한과 관련된 무역 회사의 선박에 금수 물자 유무를 조사하는 화물 검사를 강화하도록 하려는 방안이다.

선박의 화물 검사를 위한 인재 육성도 시스템 도입과 함께 추진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금수 물자가 북한으로 들어가는 ‘구멍’을 막고, 대북 포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도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0일쯤 미국과 한국, 중국, 아세안의 관련 국장급들이 일본에서 아시아에서의 비확산 체제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또 공적개발원조(ODA)를 활용하고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대상국 관계자들의 교육도 검토하고 있다. 아세안 국가 가운데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북한으로 향하는 선박의 주요 기항지 국가들에 대한 제휴와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북한의 혼란을 우려해 제재에 소극적이지만 결의를 엄밀하게 이행하면 북한에 대한 재화의 흐름이 크게 제한된다”면서 “한·미·일이 제재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을 서둘러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