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화’ 거부… 전방위 대북 제재

북한이 군사당국회담·적십자회담을 제안한 우리 정부의 ‘대화의 손길’을 뿌리치고 다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한반도 정세는 격랑에 휩쓸리게 됐다. 다음달에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이 예정돼 있어 군사적 긴장이 극도로 고조된다면 지난 4월 확산됐던 ‘8월 한반도 위기설’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간 북한의 도발에도 대화 재개 노력을 이어온 정부 역시 무력시위를 포함해 전방위 대북 제재·압박에 나서면서 한반도의 긴장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지난 28일 밤 북한의 2차 ICBM 시험 발사는 같은 날 오전 미국 상원이 대북 원유 공급 차단 등을 포함한 ‘대북 제재 패키지법’을 통과시킨 뒤 이뤄졌다. 북한의 이번 도발이 미국의 고강도 대북 제재에 대한 무력 시위로 풀이되는 이유다. 북한은 해당 법안이 미 하원을 통과한 지난 26일 노동신문을 통해 “지금 궁지에 내몰린 미제가 제재와 봉쇄를 우리의 생존과 발전을 가로막기 위한 마지막 카드로 내들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한·미는 북한의 도발에 즉각적인 군사적 압박에 나섰다. 양국 군은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도발 6시간 뒤 연합 탄도미사일 사격훈련을 실시하며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한·미는 현무2와 ATACMS(에이태킴스)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2발씩 쐈다. 양국 군은 지난 5일에도 북한의 ‘화성14형’ 도발에 대응해 탄도미사일 사격훈련을 실시했다. 과거 북한의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에 전략폭격기 전개로 맞서던 방식에서 군사적 압박 강도를 한층 더 높인 셈이다.

미국 전략자산 전개도 이뤄졌다. 미국 장거리폭격기 B1B 랜서 2대는 30일 괌의 미군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출격해 경기 오산 상공에 진입한 뒤 서해 덕적도 상공 쪽으로 빠져나갔다. 당국은 ‘한국형 벙커버스터’인 신형 탄도미사일 개발 및 시험 발사 장면도 처음 공개했다.

미군은 30일(현지시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요격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사드 요격 시험은 이번이 15번째이며, 매번 요격에 성공해 성공률 100%을 기록하고 있다.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국(MDA)은 C17 수송기가 태평양 공중에서 쏜 중거리 미사일을 알래스카주의 사드 부대가 탐지해 추적하고 요격하는 방식으로 시험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이번 도발로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압박에 대해 노골적으로 ‘강 대 강’ 대결 의지를 표명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 수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다음달로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에서 북한의 인공위성위치정보(GPS) 교란 전파 발사 원점을 찾아내 타격하는 훈련 등을 실시한다.

외교 당국도 시험대에 올랐다. 당장 다음달 6~8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는 북한의 ICBM 도발이 뜨거운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 역시 ARF에서 핵미사일 정당화를 위한 외교전을 펼치겠지만 뜻대로 되지 않으면 다시 제재를 빌미로 추가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서울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