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관료들 ‘트럼프 방한’ 진단

‘3국 군사동맹 부정’ 논란 가능성
트럼프 FTA 압박하며 흔들 우려
北제재 이견 있어도 공조 분명히
이젠 압박 넘어 대화 시점 언급을

오는 7·8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방한 및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외교통일 분야 전직 관료들은 이번 일정이 양국의 대북 정책을 조율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 여건 조성 등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성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대북 제재 및 협상, 한·미·일 군사동맹 가능성 등을 둘러싼 양국의 이견이 표출되지 않도록 메시지를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처음 오는 만큼 남북 대치 상황과 국민들의 전쟁에 대한 우려 등 한반도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게 할 수 있는 기회”라면서 “현장에서 북핵과 전쟁, 두 측면에 대한 한국인의 두려움을 트럼프 대통령이 잘 인식한다면 한·미 간 정책 조율의 기초를 다지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위 전 대사는 “미국은 본토에 대한 북핵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을 심각하고 받아들여 강한 대북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다”면서 “이 경우 양국 메시지의 괴리가 드러날 수도 있다. 그게 썩 좋은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제재·압박을 하지만 대화와 협상의 길도 우리는 버릴 수가 없는데 그 타이밍이나 조건 등에 대해 한·미가 좀 더 얘기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한·미 간 이견이 있다면 북핵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니 이번에 정부가 대북 정책 공조는 확실히 한다는 걸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원장은 또 “우리가 평화적 남북 대화를 강조하지만 어떻게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할지도 중요하다”면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완성되면 미국이 핵우산을 어떻게 제공할지, 신뢰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각수 전 외교통상부 차관은 “얼마 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한·중 합의가 이뤄질 때 이에 대해 한·미간 이견이 있는 것처럼 알려졌는데 이를 잘 메워 동맹에 간극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의 ‘3NO’ 기조 중 하나인 한·미·일 군사동맹은 없다는 부분이 논란이 될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았다. 위 전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한국만 오는 게 아니라 아시아 곳곳을 순방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일정도 대(對)아시아 정책의 맥락에서 볼 것”이라면서 “하지만 우리는 북핵 위주로 동맹 관계를 볼 수밖에 없기에 이 부분도 잘 조율되지 않으면 어긋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도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가지고 압박을 하면서 우리 정부의 3NO 입장을 흔들려고 하지 않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전직 통일부 장관들은 이번 순방을 한반도 대화 국면 조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전 장관은 “한반도 운전자론을 실현하고 싶다면 미국에 제재·압박만이 능사가 아니며 이제는 개입 정책으로 넘어가야 할 때라는 걸 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전 장관은 “그러면 북한이 평창올림픽 참가나 내년 설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등을 논의하자고 나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한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한반도 긴장 관계 해소를 위한 적극적 대화 정책을 펴고 북·미 대화, 남북 대화 등이 이뤄질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남북 관계를 위해서는 어떻게든 한국 정부가 남북 대화를 주도할 수 있게 미국이 지원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