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한번 거론… 수위 낮춘 배경

무기구매로 통상 실리 챙긴 데다
이르면 새달 FTA 본협상 끌어내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국회 연설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통상 현안에 대해 거의 언급을 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군사협력 증진과 공정성, 호혜의 원칙하에 양국 통상관계를 개선하는 부분에서 생산적 논의를 가졌다”고 말했다. 이 원론적인 언급이 35분간의 연설을 통틀어 통상과 관련된 유일한 발언이었다. 연설문에는 아예 ‘FTA’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등 통상 문제에 대한 언급을 강하게 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던 것에 비춰 볼 때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대해 미국의 일방통행식 한·미 FTA 개정 추진에 한국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 FTA가 개정될 경우 국회 비준 문제가 부상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국회를 자극하지 않으려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우리나라를 FTA 재협상 테이블로 끌어낸다는 당초 목적을 달성했고, 전날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 간에 미국산 무기 구입 확약도 끌어낸 만큼 굳이 더 압박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는다. 미국산 무기 구입으로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흑자는 상당 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차 언급이 없었다고 해도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신속한 추진’을 공언한 만큼 한·미 FTA 개정 협상은 관련 절차를 빠르게 밟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1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미 FTA 공청회’를 열어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국회 보고가 끝나는 대로 본격적인 협상 개시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르면 다음달 본협상이 개시될 가능성도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국회와 협의해 (한·미 FTA 개정 관련) 국회 보고 일정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